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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시행 1년차, 업계 기대 ‘한몸’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시행 첫발을 내딛고 올해 1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인들의 염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습니다. 기계설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2021년은 사실상 기계설비법의 원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작했어야 할 핵심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기계설비기술기준은 지난 6월에야 비로소 확정됐습니다. 7월 중 발표한다던 유지관리기준은 아직까지 표류 중입니다.

이렇듯 일정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 업계는 걱정도 앞서지만 이왕 만드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특히 기준 안에 포함되는 내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대로된 출발선에 선 기계설비법에 대한 체감은 아직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다수지만 기술기준 고시 이후로 점차 실감된다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는 의미와 함께 지금까지 설계·조달·시공에 머물러있던 기계설비산업의 업역을 유지관리분야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는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보면 시공 전보다 이후 운전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비용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유지관리기준의 확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소동이 없는 이유도 그만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말 기준 36개의 성능점검업체가 등록을 완료했고 유지관리기준 고시 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이번 유지관리기준이 잘 만들어져 기계설비법이 업계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완성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