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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계 온실가스 사각지대 해법 마련 시급



탄소중립은 ‘마른 수건을 짠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탄소중립 달성에 ‘모든 산업군’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메일 스팸함·휴지통을 비우자’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미 수년 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을 때부터 에너지효율화,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용이한 부분은 대체로 조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잠재배출량으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등장조차 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냉매·발포제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입니다. 

불소계 온실가스는 ‘프레온가스(CFC)’의 사촌으로 1세대 CFC, 2세대 HCFC, 3세대 HFC, 4세대 HFO로 발전해왔습니다.  CFC와 HCFC는 오존층파괴물질(ODS)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도 CO₂의 수백, 수천배에 달합니다.

가정·산업·상업용 모두에 쓰이며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는 물론 건축자재인 단열재 생산에도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량, 누출량, 폐기량, 재생량이 치밀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소계 온실가스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수출입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보유량은 약 35만톤입니다. CO₂ 환산톤 기준 연평균수치를 보면 7,150만톤이나 됩니다. 이는 2019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10%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국내 불소계가스 수입·생산량보다도 소비량이 훨씬 많습니다. 수출입 통계에 잡히지 않는 허점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제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실제로는 매년 상당량이 대기 중에 누출돼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량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늦었지만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당국은 수출입코드 세분화, HFC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키갈리 개정의정서 비준, HFC 감축목표 수립, 통계 보정계수 개발 등을 개정의정서 비준, HFC 감축목표 수립, 통계 보정계수 개발 등을 올해부터 추진해 2024년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 밝혀 다행입니다.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냉매·발포제 등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적·산업적 해법이 하루빨리 도출돼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저지선에 묶어두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계획도 적극 수립해야만 기후위기국 오명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