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봄 날씨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은 당장 이뤄져야 합니다. 늦출 수 없으며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냉매는 더욱 그렇습니다.
냉매 규제 현실화…정부 지원 시급
지구온난화 물질인 냉매는 분명 사용 자체를 줄여하는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매에 대한 관리와 다른 하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차세대 냉매에 대한 방향성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기존 냉매관리제도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영향이 높은 냉매의 무분별한 배출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 누출점검, 냉매회수, 보충, 폐기이력관리, 냉매 판매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대상이 되는 냉매만을 관리하므로 일부 냉매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령 터보냉동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R123(HCFC계열)냉매의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리시스템은 이미 사용 중인 냉매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가까운 미래에 사용해야 하는 차세대 냉매로의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HFC계열 냉매에 대한 감축규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당장 키갈리개정의정서 비준에 따라 2024년부터 HFC냉매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GWP가 높은 냉매사용을 줄이거나 억제해 탄소배출을 낮추는 방법과 환경적인 신냉매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현상유지가 아닌 악영향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안, 적용돼야 합니다.
국내 냉동공조업계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수출을 준비 중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도나 차세대 냉매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 뿐 기타 중소기업에서는 차세대 냉매에 대한 기술개발 일정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HFO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낮은 GWP냉매 사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및 고효율 친환경 제품사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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