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최종 부도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180개로 전년동기 125개사대비 무려 44%나 늘어났습니다. 줄도산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도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지방정부의 신뢰성 하락, PF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전쟁 등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수만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핑계없는 무덤없다는 속담처럼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는 후방산업인 기계설비업계에는 치명적입니다. 당장 올해는 지난해 수주했던 물량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올해 수주한 물량이 급감하면서 내년, 내후년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수주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기에 기계설비산업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표현이 혹시 맞을 수도 있습니다.
IMF를 촉발시킨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건설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기에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는 건설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건설업 부흥을 위해 조달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쳤습니다.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은 당시 어려웠던 내수산업 부진을 만회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세수까지 펑크나면서 경찰들은 야근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 올 정도라고 하니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은 곧 한계에 부딛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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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진, 지방이전으로 만회해야
결국 건설업을 살리는 정책만이 내수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로 보다 강력한 지방이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현 정부는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인데도 지방이전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벌써 올해에만 59조원의 세수펑크가 나 있으니 지방이전을 위해 쓰일 정책자금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R&D 예산을 삭감하며 불투명한 미래를 만든 현 정부에서 만약 건설업 부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방이전을 한다고 해도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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