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를 대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11월4일자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195개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 상승 폭을 2℃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은 지난 10월 초 파리 협정을 비준했으며 인도, 유럽연합(EU)도 비준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11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냉난방공조산업과 더 깊숙이 관련있는 키갈리 개정의정서도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저탄소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및 저탄소 제품·기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이제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방법론만 남았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저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최소한 냉난방공조,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분야 시각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목표는 2035년까지 전체발전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보급목표는 있지만 편향된 보급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력생산용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정책수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태양열,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시행키로 했던 RHO(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도입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빌딩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축물의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안은 신축건물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2016년 현재 서울시내 총 공동주택 수는 1만9,980동이며 이 중 입주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6,027동에(30%)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노후된 빌딩도 600만동이 넘습니다.
건축물만 노후된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냉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냉난방설비 또한 비슷한 처지입니다. 벌써 10년전 설치한 냉동기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 효율을 비교하면 적어도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이 노후된 냉난방설비만 교체해도 자연스럽게 30%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드는 만큼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쉽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축건물에만 신경쓰고 있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항상 뒷전에 밀려 있는 냉난방설비업계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업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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