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실 소속으로 집단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제도를 마련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난 2월 집단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을 발표했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에게 6차 집기본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들었다. ■ 열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은 현재 해외 주요선진국은 최종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해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도 최종에너지의 48%를 열에너지로 소비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열에너지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차 집기본에서 청정열원 로드맵 수립·청정열원 활용 촉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전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6차계획기간동안 외부수열·소각열·공정폐열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6,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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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에너지정책과 연계를 통해 집단에너지 가치를 제고하며 연료전환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며 미활용열에 대한 관심 고조와 분산에너지 역할확대요구 등이 제기됐다.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열에너지이용 효율화·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이번 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목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목표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결과 △지역난방 67만6,000호 신규공급 △지역냉방 1,359개소 확대 △93개 신규 산업단지 건설 등 성과를 얻었다. 최근 탄소중립과 친환경 연료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선진국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도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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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4등급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12월17일 공포돼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또한 민간부문 역시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해 2월 개정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ZEB인증제로 통합함에 따라 ZEB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건축물의 인증등급을 더욱 높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2017년 ZEB인증을 개발하면서 ZEB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존 ZEB인증 의무대상은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공공동주택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17개 용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ZEB 4등급,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은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됐다. 구체적인 인증의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이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신축,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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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