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누락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각각 33%와 45%에 달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2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요금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복지대상자 가구 전체 225만8,391가구 중 73만9,292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4,814가구 중 87만5,050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됐다.
연도 | 구분 | 복지대상자 전체가구 (A) | 감면가구(B) | 감면누락가구 (C=A-B) | 감면누락비율 (D=C/A) |
2016 | 전기요금(가구) | 2,144,155 | 1,304,244 | 839,911 | 39 |
도시가스요금(가구) | 1,860,500 | 830,328 | 1,030,172 | 55 |
2017 | 전기요금(가구) | 2,166,442 | 1,274,982 | 891,460 | 41 |
도시가스요금(가구) | 1,858,983 | 968,279 | 890,704 | 48 |
2018 | 전기요금(가구) | 2,258,391 | 1,519,099 | 739,292 | 33 |
도시가스요금(가구) | 1,944,814 | 1,069,764 | 875,050 | 45 |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복지대상자 사각지대 발굴현황(단위: 가구, %)>
어기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기가 끊겨 촛불 켜고 자다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한전, 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