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 할 불성실 수행 R&D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다.
산기평은 국가R&D사업의 중단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해당 R&D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과 더불어 정부가 출연한 R&D사업비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불성실 중단으로 환수처분을 한 R&D사업은 총 130건이며 환수처분액은 495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기평은 304억9,700만원을 환수하고 190억4,0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계 |
건 수 | 12 | 16 | 5 | 15 | 13 | 10 | 26 | 16 | 12 | 5 | 6 | 130 |
환수 처분액 | 3,580 | 10,359 | 673 | 5,434 | 4,373 | 5,061 | 12,094 | 3,018 | 3,572 | 1,055 | 319 | 49,537 |
환수액 | 1,410 | 6,669 | 316 | 2,933 | 1,858 | 3,610 | 7,502 | 2,107 | 3,033 | 1,055 | 4 | 30,497 |
미환수 | 금액 | 2,170 | 3,690 | 357 | 2,501 | 2,515 | 1,451 | 4,592 | 911 | 539 | - | 315 | 19,040 |
비중 | 60.6 | 35.6 | 53.0 | 46.0 | 57.5 | 28.6 | 37.9 | 30.1 | 15.0 | 0 | 98.7 | 38.4 |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단위: 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제가 많아 참여제한의 제재 효과는 미비하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회수 비중이 낮으면 실질적인 국가R&D사업의 제재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다.
어기구 의원은 “환수조치 대상인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한 산기평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며 “환수조치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R&D 지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