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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관통한 키워드는

미세먼지·ZEB·기계설비법 등 최대이슈
환경·산업·정책적 사건, 영향력 발휘
산·학·연 의견수렴…2019년 돌아보다



2019년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굴곡이 있던 해였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가들에 대한 외교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건설경기 악화 등 여러 굵직한 악재가 기업들을 괴롭혔다.

칸kharn은 2019년을 마무리하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 올해 냉동공조·기계설비·녹색건축 등 관련산업을 관통한 10대 키워드를 선정했다.

올해 키워드 중 산업계를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강한 인상을 남은 것은 미세먼지였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진작에 밝혀졌고 어떻게 미세먼지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행방안에 대해 떠들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에 관계없이 미세먼지 해결대책 마련에 분주했고 여러 관점에서 의견들이 제시됐다. 외부의 미세먼지는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우선적으로 깨끗한 실내공간 조성이 급선무였기에 이를 가능케하는 설비인 환기장치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장기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도 본격 시행됐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보조금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환경에 대한 걱정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던 문제다. 대표적으로 냉매에 대한 규제는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를 시작으로 파리기후협약, 최근 키갈리개정의정서 등을 거쳐 왔지만 이제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냉매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냉매회수업이 신설됐다. 하지만 CFC냉매 재생논란, Low GWP 냉매전환 지체 등 나아갈 길은 멀기만 하다.

산업적으로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급물살을 타며 주목받고 있다. 국가 시범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개념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도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ZEB)은 건설업계의 뜨거운 화두이며 2020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기축건물에 대한 도입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건물을 인체에 비유하자면 단열재는 걸쳐입는 옷에 해당된다. 단열재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계설비는 인체의 주요 장기에 해당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기계설비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올해는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한 법령다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에서도 변화는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20년 방향을 수립하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였다. 3차 에기본에서 핵심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이었다.  이를 위해 가스냉방·지역냉방·신재생열에너지 활용 등 비전력에너지 확대도 주목받았다.

올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새롭게 인정받은 하천수는 이전부터 많은 선도적인 사업에서 경제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수열에너지다.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됨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련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불구 ‘양호’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HVAC·녹색건축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주택 인허가현황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인허가면적은 14.9%, 착공 10%, 준공 0.2% 모두 감소했다. 3분기도 인허가 13.2%, 착공 15.5%, 준공 7%가 감소했다.

그러나 HVAC·녹색건축업계 주요기업의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분석해보면 경영이 악화된 곳도 있었지만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한 곳이 많았다. 일부 감소한 곳도 수주량이 양호해 내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인허가·준공·착공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공유·법인 건축물의 인허가물량은 오히려 증가했거나 감소폭이 더 작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효율·고성능 컴포넌트 중심의 HVAC, 녹색건축업계는 발주주체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이거나 대형건물을 소유한 법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공유 건축물 인허가면적은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법인은 7.6% 감소했지만 전체 약 15% 감소에 비하면 감소폭이 절반수준에 그쳤다. 3분기에는 인허가면적이 국공유 8.5%, 법인 18.4% 증가해 전년에 비해 물량이 늘었다.

내년에도 공공건물 ZEB의무화에 따라 고성능자재·고효율설비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HVAC·녹색건축업계의 의외의 성장이 기대된다.


미세먼지 법·제도적 기틀마련
올해도 미세먼지 이슈는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민·정·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저감을 위한 일부 활동들은 수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마련된 다양한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가적 총력대응이 시행될 전망이다.

첫 포문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열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취약계층 보호, 공해차량 통제 등 내용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시즌제)’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월15일부로 시행됐다.

이후 3월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어 미세먼지 5법으로 불리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개정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교실마다 미세먼지측정기·공기정화설비가 의무화됐고 설치비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미세먼지측정기·공기정화설비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사업장에서도 총량관리제 등이 시행될 근거가 마련됐다.

하반기 들어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환기설비 기준과 대상을 확대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필터성능기준 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 실효성제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1월에는 법정계획인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돼 내년부터 5년간 대응방안이 포함됐다. 2024년까지 2016년대비 초미세먼지 PM2.5를 35% 이상 저감하기 위해 5대분야 42개 과제, 177개 세부과제를 시행하고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이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봄철(12월~3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의 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이와 같이 올해 다양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져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근거가 마련됐으며 각계에서 이에 동참하고 있어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법령·기준을 수행할 제도가 누락되거나 감시체계가 불완전해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추가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법·제도 정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환기업계 ‘진화 조짐’
특히 산업계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미세먼지 이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기청정기·환기장치업계는 다양한 R&D활동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을 출시했다.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여러 연구개발사업도 착수돼 향후 수년 내에 업그레이드된 제품들도 속속 출시될 전망이다.

올해 공기청정·환기업계에서 드러난 특징은 제품간 경계가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청정기업계나 환기장치업계 모두 상호간 기능을 하나의 기기로 담아내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스코 등 기업들은 공기청정기술을 기반으로 이동식에어컨과 같은 형태로 배기구를 만들어 환기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환기장치기업들도 내부장착 필터를 강화하고 풍량을 높이는 한편 내부순환모드를 추가해 공기청정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기술기준·표준이 완비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청정기의 환기성능 및 효과, 환기장치의 필터장착에 따른 소음·풍량·에너지성능 기준 및 효과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단기적인 환기업계 메인시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학교환기분야는 조달우수제품을 보유한 은성화학, 이피아, 하나에너텍, 센도리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학부모단체가 기존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을 문제삼으면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일부 동결되고 있다. 업계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부모단체는 성능을 더욱 강화해줄 것과 성능이 좋은 제품모델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미세먼지 대응솔루션으로 환기장치를 선택하면서 환기기업·건설사 간 합종연횡도 주요 이슈였다. 건설사들은 환기장치와 연계하는 공기청정기, 소음·필터·유지관리성을 강화하는 제품을 열회수형 환기장치기업들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및 유관분야 표준·기준의 변화도 눈에 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제외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변별력을 가늠하던 기준인 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이 4월부로 폐지되고 KS B 6879로 단일화됐다.

또한 기존 KS표준에서 다루지 않던 환기관련 시험기준이 내년 개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기업계의 움직임이 바빴다. 기존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필터를 장착한 채로 효과를 시험할 기준과 누기율을 측정할 기준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KS B 6879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콘덴싱’이 앞장
그동안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골치덩이로 인식돼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산업분야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전국 주거 및 건물용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7,000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2015년 기준 대기정책지원시스템)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NOx 20ppm 이하, 에너지효율 92%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일러는 콘덴싱보일러밖에 없다.

이를 위한 2019년 예산은 24억원으로 3만대 보급이 목표였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336억원으로 늘리고 보급예정물량도 30만대로 10배 확대했다. 또한 2020년 예산은 510억원, 3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다.

콘덴싱보일러의 NOx배출은 일반보일러의 11.5%에 불과하고 에너지효율은 12% 더 높은 수준이다.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간 13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국민만족도 향상까지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 5만대는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을 상향조정해 에너지복지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서울시가 앞장서 시행해온 사업이다. 2015년 환경부가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시행이 늦춰진 와중에도 서울시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하며 권역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만 가능하다.

NOx 배출저감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하며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환경표시인증을 획득한 저NOx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용량 가스냉방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추경을 통해 가스냉방기의 주요부품인 연소기를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저NOx버너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38억500만원을 확보했다.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가능성’
국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스마트시티는 올해 본격화 국면을 맞았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도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일부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미래먹거리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착수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사업자체는 추진되지만 내부적으로 삐걱거리는 경우도 있고 사업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려도 많다.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신규·기존·노후도시 맞춤형사업, R&D·실증·인력양성, 규제개선, 해외진출 등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 중 부산 에코델타시티(EDC)는 지난 11월24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자립도시, 수열에너지도시, 제로에너지타운 등 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비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비해 세종 5-1생활권은 자율주행차 등 도시콘셉트 구현방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착공조차하지 못했다. 이로써 당초 발표했던 2021년 첫 입주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기존도시들에 대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초 대전·김해·부천이 테마형 특화단지 2단계사업으로 지정돼 각각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지자체 매칭포함 120억원 규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더해 서울 성동·부산 수용·경남 통영·충남 공주가 계획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여원씩을 지원받는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국내 스마트시티는 △국가 시범도시 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 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 6곳 △테마형 특화단지 8곳 △통합플랫폼 보급 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12곳 등이다.

이처럼 다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관련사업은 전진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우려도 많다. 아직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전문가들의 구상 속에만 있을 뿐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과거 공급자중심 서비스·제품·공공인프라 개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성공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사업들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비해 해외사업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시티 수출 1호사례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가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최근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10개국이 한국주도의 스마트시티 협의체 ‘K-SCON’에 협력키로 했다.

세계적인 관심에 따라 주도권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겠다’고 과감히 선언한 대한민국이 국내·외 활발한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ZEB, 우려·기대 ‘혼재’
스마트시티와 맞물린 건설업계 신산업인 제로에너지빌딩(ZEB) 역시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올해 28곳에서 ZEB인증을 획득했으며 현대건설의 송도 힐스테이트가 고층 공동주택으로는 최초로 ZEB인증을 획득해 의미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내년 공공건축물 ZEB의무화를 앞두고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ZEB확산, 신축·기존건물 개선, 녹색건축 산업육성, 인증제도 개선, 평가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 난제가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ZEB를 위해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 시스템이 발생하다보니 도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조차 한정된 예산, 세금사용에 대한 부담 등에 따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많은 시스템 중 비용·효율최적화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시스템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ZEB화가 더 어렵다. 임대인·임차인간 괴리문제에 따라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심지역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 문제나 인증건축물의 운용 중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검증 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ZEB산업은 내년 공공건물 ZEB의무화를 바탕으로 ‘실전’에 돌입해 큰 폭의 시장확대를 경험할 전망이다. 다만 의무화 개시를 1개월 남짓 남겨둔 지금도 정책·제도·기술·인력 등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일고 있는 만큼 산업·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 빠른 발걸음이 필요할 전망이다.


단열재 ‘화재·단열·온실가스’ 이슈
녹색건축 관련산업 중 건자재 ‘맏형’으로 꼽히는 단열재시장은 올해 격동의 한해를 보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에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던 외단열부문은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 

11월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단열재는 난연등급 이상을 활용해야 하며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필로티구조건축물이나 병원·요양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 시설은 준불연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불에 강하지만 흡습성이나 무게, 시공성 등이 건축용자재로는 불리해 기존에도 일부만 활용됐던 무기단열재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반면 EPS·XPS·PU 등 유기단열재는 급격히 시장이 위축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H에너지화학 등이 각각 발포비드 난연코팅, 원료 난연코팅 기술로 준불연 EPS를 출시하며 시장에 대안을 제시해 EPS성형업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앞으로 단열재시장 회복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올초까지 유일한 준불연 단열재로 독점적 권한을 누렸던 페놀폼(PF)이 독성 화학물질을 내뿜는다는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됐다. 지난 10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관련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단열재시장이 화재이슈 외에도 단열성능 향상, 온실가스 감축압박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솔루션이 제시돼 관심을 받았다. 단열성의 경우 이미 성능이 상당히 강화돼 혁신적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XPS는 시간경과에 따라 단열재내부에 포함된 가스가 방출돼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경시변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XPS, PU 등 단열재가 사용하는 발포가스가 프레온계열인 HCFC, HFC여서 온실가스를 방출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친환경발포제인 HFO, 자연냉매로 바꾸면 발포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니웰이 Low GWP 친환경 발포가스를 공식행사를 통해 소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발포가스 교체를 통해 GWP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며 난연·단열성능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 대안을 제시했다.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인 숙원 해소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020년 4월 법시행을 위한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

기계설비법은 그동안 제도적 울타리가 없었던 기계설비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에 이번 법제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가슴앓이만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업역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우수한 인재들이 기계설비산업으로 영입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됐다. 특히 기계설비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계설비법은 관련업계뿐만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쾌적성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냉동공조기기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병원특성을 고려한 공조설비 기술기준 등 일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술적 기준이 마련돼 안전, 보건,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 국민생명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및 성장주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시행 이후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커미셔닝(Commissioning), 유지관리 등 신시장이 개척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를 통해 약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국가 에너지절약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약 71%를 사용하는데 기계설비법을 통해 산재된 설계·시공기준이 일원화되고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커미셔닝과 유자관리가 이뤄진다면 연간 2조5,000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 에기본, 에너지전환 핵심동력
에너지전환은 현 정부에너지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화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취임 당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수요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개별 설비·제품의 효율화, 에너지운영시스템 최적화를 거쳐 스마트시티·산단 등 공간의 에너지소비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효율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돼 향후 20년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됐다.

수요관리 강화, 비전력에너지 확용 확대,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편 등이 강조된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형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3차 에기본의 의미는 그동안 국내 에너지산업이 전력 위주의 육성에서 비전력, 열산업, 수요관리 등 우선순위가 밀려있던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 일명 대체냉방산업이 지금까지 냉방산업의 큰 틀을 구성했던 기존 전기식 냉방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기대되며 4세대 지역난방 활성화, 국가열지도 작성, 공기업의 EERS 추진 등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3차 에기본의 후속계획에 해당되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도 에너지전환은 강조되고 있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에너지전환의 3대 축은 재생에너지 증가, 에너지효율화, 전기화로 요약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 타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며 “독일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에너지소비는 오히려 줄이는 성과를 거뒀고 이는 에너지효율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라며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열, 히트펌프시장과 동반성장 기대
올해 신재생열에너지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하천수의 신재생에너지 편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로 확대했다.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들이 하천을 끼고 발달해있어 대규모 수요처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등 광역상수를 활용한 대규모 건축물의 성공적 적용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다.

이에 앞서 최인호 국회의원은 신재생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심에 태양광·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도심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열에너지가 3020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수열에너지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대체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재생에너지의 입지제한 등의 제약사항 해소의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화석연료대비 약 20~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현상방지 등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다.

특히 광역상수도 내 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사회기반시설로 투자된 관로시설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수열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 냉난방시스템은 수열에너지의 활용성과 경제성, 잠재력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있는 사례가 됐다.

롯데월드타워 냉난방시스템에 광역상수를 적용한 데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K-water는 광역상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최적 이용사례를 검토하며 수도권의 대형 기축건물이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할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시범 스마트시티로 지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에 참여해 하천 및 해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방안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열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설비는 히트펌프다. 수열원을 이용할 경우 지열의 밀폐형 지중조건보다 온도조건이 우수하고 개방형 지하수 조건과 온도조건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 연중 약 3~25℃로 안정된 열원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시스템의 효율이 향상되고 용량증대가 가능하다.

이번 수열에너지 확대에 따라 도심의 대규모 히트펌프 적용현장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히트펌프산업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발등의 불 인식 ‘냉매’
올 한해 냉매와 관련이슈가 많았다. 먼저 지난해 11월29일 강화된 냉매관리방안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시행되면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관리대상냉매사용기기가 기존 공기조화기에서 1일 냉동능력 20톤(20RT) 이상인 식품의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로 대폭 확대됐으며 냉매의 무단배출을 막고 회수율 증대를 위한 냉매회수업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 전문가 교육이 활발히 진행됐다.

또한 회수된 냉매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재생과 처분(폐기)사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시설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범석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Micro Wave Plasma 공법’을 이용한 냉매파괴 플랜트를 가동했다. Micro Wave Plasma 공법이 적용된 폐냉매 분해 또는 파괴 사용플랜트로 최대 규모의 첨단 친환경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선진환경은 국내 최초로 폐냉매 회수·정제 및 열적처리 원스톱 처리가능공장을 준공해 산업용·사업용 냉장냉동설비 및 폐자동차, 폐가전제품의 유지관리 및 폐기 시 발생되는 폐냉매를 단일공정에서 원스톱으로 재활용 또는 열적파괴처리할 수 있다.

폐냉매 정제·재활용 전문기업 오운알투텍은 교차오염냉매의 연속식 분리정제통합설비를 설치해 냉매별 최적 운전기술 및 순도 99.5% 이상의 재생냉매 품질을 확보했다.

냉매관리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공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냉매회수업자 스스로 냉매 회수·정제·폐기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기 유지보수과정 중 냉매가스회수 및 주입을 폐가스처분업 업체만 가능토록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장하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특히 R11냉매(OPD 1.0)에 대해 재생할 것인가, 처분(파괴)할 것인가와 대기환경보전법상 저압냉매에 대한 냉매회수업자의 의무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장차도 크다.

전 세계적으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ODP냉매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키갈리개정의정서에 따라 High GWP냉매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정부가 내세운 온실가스 저감목표 3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신냉매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급선무다.

제조사들은 친환경 신냉매가 적용된 제품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해외 수출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Low GWP냉매 적용으로 선회하면서 이들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새롭게 떠오른 R32냉매를 적용한 제품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

북미 EPA 일체형 에어컨 대상 R32 허용, 유럽 F-gas쿼터제에 의한 벽걸이 및 중소상업용 에어컨, 아시아 벽걸이 에어컨에 R32 적용 확대 등 A2L(미간연성)냉매 적용은 글로벌 공조시장의 주 흐름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KC 안전기준에 부합화하지 않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니웰이 출시한 R410A를 대체하는 A1(불연성)냉매인 R466A(GWP 733)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가연성 냉매의 충진량 제한으로 중대형 시스템의 경우 많은 제조사들이 쉽게 대체냉매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제조사들이 낮은 GWP이며 유일한 불연성냉매인 R466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터보냉동기도 신냉매 적용 제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냉매가 적용된 터보냉동기가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냉동기 선도기업 센추리는 국책과제를 통해 친환경 HFO냉매인 R1233zd(GWP 1)를 적용한 터보냉동기와 신냉매인 R513a 냉매도 사용할 수 있는 공냉식 무급유 인버터 히트펌프냉동기를 개발했다.

존슨콘트롤즈는 Honeywell Solstice® R1233zd냉매를 적용한 YORK® YZ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냉동기 450RT급 1대를 지난 6월 울산에 위치한 M공장에서 설치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LG전자는 R1233zd냉매와 R513a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을 병행해 개발 중으로 지역, 용량 등 고객 니즈에 따라 두 가지 제품을 모두 공급할 예정이다. 신성엔지니어링은 R513a를 이용한 터보냉동기를 지난 3월 열린 HARFKO에 출시한 바 있다.

콜드체인분야 신냉매 이슈는 대형마트가 주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유통업계 최초로 에너지절감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기존의 프레온가스계열의 냉매인 R22와 R404A를 대체할 친환경냉매로 하니웰의 R448A를 도입했다. 전국 12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모든 매장의 냉동·냉장용 냉매를 기존 R22, R404A에서 친환경 냉매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대형 유통점인 이마트도 친환경 냉매 솔루션으로 케무어스의 R449A를 채용했다. R449A는 아시아, 유럽 및 북미 전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GWP가 낮은 냉매로 국내에서는 이마트에서 최초로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