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7일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3종에 대한 시범사업지역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도시재생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신사업 3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 지난 2년간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일각에서는 사업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1월28일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새로운 도시재생 수단인 신사업 3종을 도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생활 SOC시설 등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1.8%의 저리기금 융·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해 용도지역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도시재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을 중심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효과를 더하는 사업이다.
LH나 지방공사 등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등을 도모한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해 내몰림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및 상가를 공급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기존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뉴딜 신사업 시범지역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해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이 선정됐다. 시범사업에는 총사업비 기준 1조9,000억원이 투입되고 총 27만㎡ 지역이 재생된다. 투입재원은 국비 1,700억원, 지방비 1,600억원, 주택도시기금 6,700억원, 공기업 4,800억원, 기타 4,200억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임대주택 1,470여호를 포함한 주택 총 2,200호 내외를 쇠퇴지역 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도 500여실 내외를 조성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SOC 24개 시설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지원 13개 시설도 공급될 예정이다.
신사업 | 연번 | 사업명 | 주소 |
혁신 지구 | 1 |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번지 일원 |
2 | 고양 성사 국가시범지구 | 경기도 고양시 성사1동 394번지 일원 |
3 |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
4 | 구미혁신융합밸리 국가시범지구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
총괄 사업 관리자 | 5 | 인천광역시 동구 중심시가지형 | 인천광역시 동구 중앙로 82번지 일원 |
6 |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지지원형 (선도지역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 2동 94-78번지 일원 |
인정 사업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인정사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365 일원 |
8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인정사업 |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29-1 일원 |
9 |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9-28 일원 |
10 | 경기도 성남시 도시재생인정사업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52-1 일원 |
11 | 충청북도 제천시 도시재생인정사업 |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525-1 일원 |
12 | 충청북도 증평군 도시재생인정사업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54 일원 |
13 |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재생인정사업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90-3 일원 |
14 | 전라북도 부안군 도시재생인정사업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4-13 일원 |
15 | 전라북도 전주시 다가동 도시재생인정사업 | 전라북도 전주시 다가동 4가 25 일원 |
16 | 전라남도 강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 일원 |
17 | 전라남도 진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8 일원 |
18 |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324-4 일원 |
△도시재생 뉴딜 3종 신사업 18개 시범사업 선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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