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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공신력 있는 품셈개발…사업대가 현실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추가 마련했다.

품셈이란 엔지니어링 사업의 각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직접인건비는 ∑(표준품셈에 따른 기술자 등급별 투입인원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로 산정된다.

표준품셈은 품셈의 개발과 해석·보급 등 품셈관련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산업부가 지정한 ‘표준품셈 관리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의해 공표되는 품셈을 말한다.

1월2일자로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검사 등 총 7개 분야 39종이다.

분 야

주요 내용

수도정비기본계획

(1)

수도법에 따라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6)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도 부대설비 등 하수도 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4)

지하수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국토계획

(1)

도시계획 수립 시 건축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마련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5)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의 추가업무인 선로 및 설비 조사, 전파환경분석,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 등

정보통신공사 감리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의3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검사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누설와전류비파괴검사 및 기술자문

<표준품셈 분야 및 주요내용>

표준품셈 마련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질적인 저가 발주와 저가수주 관행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당면 과제다.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는 경우 발주청의 적정 예산 수립·집행이 곤란해 예산절감과 감사부담 등으로 저가발주가 선호되며 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역시 수익성 악화와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인재유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표준품셈 마련에 따라 앞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기술서비스의 질 향상, 고급인력 확충, 산업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영역

기술부문

 

기획

설계

구매

 

시공 (품셈관리기관)

 

감리

유지관리

건설

 

·

 

건설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전기공사(대한전기협회)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전기

 

 

······

 

설비

 

 

 

환경

 

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사업 범위 및 엔지니어링 품셈에 포함되는 분야>

이에 산업부는 활용빈도와 시급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한 사업대가 산정에 필요한 표준품셈 개발·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엔지니어링협회는 2019년 3월에 해양조사 등 6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공표한 데 이어 이번에 7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공표했다. 표준품셈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의 부문위원회·전문가협의회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수요발굴, 조사·분석, 검토·조정 등 품셈개발 과정에서 발주청·사업자·학계 소속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마련된 표준품셈이 사업예산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대가 산정 자동화시스템을 개발 올해 시범운영 예정, 활용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품셈의 자세한 내용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정보>대가기준 및 표준품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