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각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원안과 다르게 성능점검업 등록에 있어 기술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됐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김회률)는 성능점검업 등록에 대한 기술사 제외부분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돌려놓을 것을 시위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는 2월4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본회는 물론 광주·호남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대전·세종지회 등 전국에서 모인 260여명의 기술사들은 기계설비법 원안고수에 목소리를 모았다.
김회률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됐지만 기술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전국의 많은 기술사들이 참석했다”라며 “이러한 모두의 힘을 뒷받침으로 기계설비법 원안이 꼭 고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기술사회는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며 원안 고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설비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각 요소들이 결합돼 각종 시설물에 설치돼 있다. 이를 운영하는 관리주체 등의 소홀함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유지관리는 대부분 저금임 근로자가 담당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성능저하로 설계 또는 시공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 및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유지비 및 운전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설비기술사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에 명시돼있는 성능점검업은 건축물 등에 설치, 운영되는 각종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당초 설치목적에 맞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주 등이 선임하는 유지관리자의 기계설비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유지관리자보다 높은 기술인력과 정밀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관계자는 “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기록하는 자로써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보다 높은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우리나라 기술자격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기술사 자격자가 성능점검업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인명·재산 상 측면과 국가 에너지수급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종목은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분야인 만큼 성능점검업 또는 유지관리 등에도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분야의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는 현재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도 위의 두 가지 기술분야만 기계설비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의견에 대한 국토부는 성능점검업 등록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 오는 4월 이번 수정안으로 우선 시행한 후 연구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성능점검업 요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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