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법정 공청회를 3월23일부터 권역별로 3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란 오는 4월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맞춤형 대기질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간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해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저감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권역별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논의된다.
특히 지역특성에 따라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확대 △불법소각 방지 등 저감대책 등도 포함돼있다.
이번 현장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 △환경부 페이스북 시청자를 포함한 참가자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로 전자공청회(www.epeaple.go.kr)도 병행해 진행된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동남권은 3월16일부터 25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며 현장공청회는 23일 창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에서 열린다.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을 포함하는 중부권은 3월17일부터 26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열고 24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현장공청회를 연다. 광주·전남 등 남부권은 3월18일부터 2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25일에는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현장공청회를 실시한다. 현장공청회는 환경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권역별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오는 4월3일 개최 예정인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심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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