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수열 클러스터 조성, 녹색경제 전환 촉진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함께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산업 육성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해 기존산업 영역의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가능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해 물산업 혁신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 등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녹색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 환경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한다.
2020년 하반기부터 기존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됐던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돼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돼 해당 제품 제조·유통기업의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299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감 등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촉진한다. 컨설팅업체, 환경 엔지니어링업체 등 허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행업체 평가, 대행비용산정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각열 등 에너지활용 극대화
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의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돼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해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든다.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 고품질화한다.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활용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체계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해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 순환단계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전면 개편한다.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해 페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원순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각 분야별 과제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해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복원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해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3,000㎡(380억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4,000㎡(596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탐방문화에 발맞춰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의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 100선 및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을 향상하고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유형(전략·평가·소규모)별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반영,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보다 내실화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개방법을 인터넷, 마을회관 게시판, 현수막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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