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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정보 신속·정확·투명화

환경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출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정책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국가통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5월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국가통계 생산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함에 따라 통계의 정확도와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보다 신속한 통계발표가 기대된다.

관리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증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고 국가통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위원장으로 조유진 정보센터장 직무대리와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위원에는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수, 관련 업계 대표 등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관리위원회는 정책지원분과, 배출계수분과, 활동도분과, 검증분과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정보센터는 관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개선 4개년 계획(2020~2023년)을 추진한다.

특히 정보센터는 2023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국가통계 발표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할 계획이다. 

현행 최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에 관한 국가통계는 2016년 기준으로 2019년에 발표했다.

또한 모든 배출정보를 묶어서 한 번에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량 검증이 끝난 부문별 정보부터 바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배출계수와 배출량 산정모델을 개발하고 150여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기초 배출정보 입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협회, 석탄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대책의 과학적 기초체력이 되는 관련 통계의 신뢰도와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보센터와 관리위원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관리체계 개선작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