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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기술, 규제 없이 사업연계 지원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사업 신규공모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부산에서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가 시행된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유예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서비스를 민간기업에서 규제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공모분야로 제시했다. 자유공모에서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지정 공모 서비스 분야 >

 

 

 

 

 

< 세 종 >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도시(공원 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 부 산 >

건강토큰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에너지 자립도시

공공 로봇서비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이번 공모는 6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 7월27일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접수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필요성

주요내용

국내외 도입사례

세종시

에너지분야

지정공모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기술 도입을 위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 대상으로 에너지 거래서비스 실증 및 규제해소 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물에서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

(미국) ’16년 브루클린에서 50가구의 주민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잉여전력을 블록체인으로 개인간(P2P) 거래사업 추진

 

(중국)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빌딩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전력은 에너고랩스(Energo Labs) 플랫폼을 활용하여 P2P로 거래

부산시

에너지분야

(건축물)

지정공모

에너지 자립도시

산업부 R&D로 관련기술개발은 완료한 상황이며, 건축물에 적용시 단열기준 등의 규제완화 필요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용 융복합 제품(BIPV* ) 적용모델 실증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

taic System)

해외에서 각국 정부는 BIPV 설치에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제공 중이며 BIPV를 생산하는 대표기업은 미국 퍼스트솔라(First Solar), 일본 솔라프런티어(Solar Frontier), 중국 잉리솔라(Yingli So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