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으나 그간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농어촌 에너지전환이 중심이 되는 포럼이 출범했다. △김성환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주최하는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1차 포럼’이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발족식 이후 2부 포럼에서 농어촌 기후위기·에너지전환 데이터 기반구축 방향을 발제,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부 발족식은 △개회사(김성환 국회의원) △환영사(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 △포럼 발족취지 및 경과·활동계획 보고(이유진 농어촌 에너지전환 포럼 위원장)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태양과 바람으로 전환해야 된다면 그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농어촌”이라며 “싼 에너지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번 포럼의 뜻”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간 산업부에서는 대규모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에만 관심을 가졌고 소규모 풍력·태양광에너지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에너지 분권을 해볼 예정”이라며 “광해관리부터 기초까지 권환을 확대해 새로운 세상을 농어촌 중심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영사로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사계절이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뿐인 온난화 현상이 바로 느껴지는 곳이 농촌”이라며 “농촌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해 쓰는 것이 생활화돼야 하며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농어촌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 국토가 재생에너지와 어울려 살아야 하고 재생에너지는 농민들과 어민들의 소득 및 지자체의 세수로도 직결돼야 한다” 라며 “이를 위해 농어촌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바라는 시장 안에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고 많은 이익을 나누는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곳이 농어촌이기에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농어촌의 변화 없이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이러한 중요성과는 달리 지금까지 정책의 영역에서 농어촌의 기후변화 문제는 중심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농어촌 에너지전환이 의미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말을 대신해 “농식품부는 농촌 인프라전환의 녹색성장 추진, 화학자재 환경부담 농업으로의 전환·녹색보호를 추진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유진 위원장은 포럼 발족 취지와 활동계획 등을 설명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농어민 삶의 질 개선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에너지전환·실태 사용현황·대안제시를 올해 12월 말까지 계획할 것”이라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농어촌 기후위기 및 에너지전환 데이터 기반구축 방안 △'EU 그린딜'영향 및 '한국판 뉴딜' 농어촌분야 과제 제안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협업 거버넌스·갈등해결·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체계 구축방안(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감축, 가축분뇨 활용 등) △기후에너지 관련 농어촌분야 추진체계(중앙·지자체, 거버넌스) 및 법·제도 기반 제시 등을 밝혔다.

2부 포럼에서는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현황·전망(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단장) △농어촌에너지 통계 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최문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와 △농어촌 에너지전환정책 방향(이근행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어촌부문) △농어촌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데이터기반구축 방향(이준수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기후위기 대응 및 농어촌에너지 전환방향(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 회장)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김지현 농식품부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재작 소장은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현재 농업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농업의 큰 과제”라며 “축산업에서도 가축더위지수는 위험수준까지 올라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유럽보다 30~40%많은 사료를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상기후가 계속돼 보험금이 증가하는 추세고 보험금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것과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투자하는 것 중에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현재 농어촌이 기후위기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 국가 배출가스 통계에서 농업부문은 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벼재배 △농경지토양 △작물잔사 소각 등 능동적인 감축이 쉽지 않은 분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은 충분하지만 대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부분에 집중돼있다. 시설원예 에너지 관련 통계는 잘 나와 있지만 축산분야 통계는 잘 분석된 적이 없다. 가장 비슷한 것이 수도광열비인데 대개 1%내외로 돼있어 농업분야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가축분뇨 문제 또한 중요하다. 예전에는 가축분뇨가 퇴비로 사용됐으나 지금은 축산규모가 너무 커져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바이오매스와 가축분뇨를 포함한 바이오매스를 전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5%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지만 에너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 방식 전환 △에너지 관점 농업 재정의 △바이오가스발전 및 자원 재순환 △농업부문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시하며 △농업 사회적 책임 이행 △지속가능 식품공급망 유지 △안정적 농촌 소득기반 유지 △농촌 일자리 창출 △자원 및 에너지재순환 중심 지속가능 농촌 미래 설계 등을 강조했다.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해 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단장은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데이터기반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현황으로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농업기상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위성·항공영상 활용 농업 관측 △농축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옥선 단장은 “현재 문제점은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통합에 문제가 있고 많은 데이터가 연구자료를 통해 구축되는데 수집과정의 효율성이 낮다”며 “각 연구기관별 연계 노력도 부족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효율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통계자료 확충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데이터 구축 시 공간정보 필수 확보 △데이터 수집 세부 규격 및 표준마련 △연구자료 통합관리 디지털화 기반 구축 △데이터 개방 및 기관간 자료연계·공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농어촌에너지 통계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과 관련해 최문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전체단위에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에너지 수립과 맞물려 에너지 소비실태가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내용을 가장 유사하게 포함하는 것이 에너지총조사의 농림어업부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기에 이 통계는 한계가 있다” 며 △표본크기 부족 △상세 조사내용 부족(정책 평가 및 효과분석 제한적) △데이터 정확성 다소 미흡(미공개 및 상세 집계결과만 제공)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문선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는 예산제약으로 인해 이번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데이터 공유 및 공개범위 확대 △농어촌 에너지통계 허브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 이근행 위원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식량과 에너지효율과 성과를 달성하려면 변화가 필요하지만지만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기후문제가 몸으로 체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후문제와 농업문제가 논의되지 않는지가 중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수 박사는 “어업분야는 농업과 다르게 90%를 어선들의 연료용으로 사용하고 전기 사용은 10% 내외로 작다”며 “어업분야의 에너지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스마트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안 회장은 “국가단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정부나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역단위 에너지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지현 팀장은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용량·면적 등의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해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보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능력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농업인들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