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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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수열·고효율기자재 시장확대 기대

정예진 기자 yjjung@kharn.kr
등록 2020-08-07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추진을 통한 수열에너지와 고효율기자재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은 7월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로 녹색산업시장 확대와 탄탄한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기후·환경위기를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은 △지역 거점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녹색혁신기업 육성 △녹색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녹색산업은 기존의 환경산업과 달리 에너지·자원 효율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오염물질 처리와 관계된 △환경설비 제조업 △환경시설 건설업 외에도 에너지절약·생물소재 활용 등 환경과 관련 있는 활동도 녹색산업에 포함된다. △수열·바이오 가스화 등 신재생에너지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소재 개발 △청정대기 소재·부품 국산화 △제조공정 친환경 전환 등 오염원천 차단과 같은 산업분야가 해당된다.

춘천 수열클러스터 조성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청정대기산업 △생물소재산업 △폐배터리 △자원순환(플라스틱 재활용) 등 5대 핵심 산업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녹색산업의 물리적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

강원도 춘천에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소양강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을 유치해 수열에너지산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은 총 사업비 3,040억원으로 2020년 시작돼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대기오염별 실증화시설과 연구·생산시설을 갖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조성해 미세먼지를 국내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산 소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2020년 시작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는 2022년까지 자생생물 증식 인프라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소비용으로 제공,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생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2020년 시작돼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폐배터리 및 고품질플라스틱 재활용분야에 대해서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구상연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클러스터에서는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제조업 녹색전환 지원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공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 자원·공정·물이용 등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국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비중이 높아 자원·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녹색전환이 가장 필요한 산업이다.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100%이용, 폐수 재순환, 옥상녹화, 저영향개발기법(LID)으로 냉난방저감 등 오염물질 순배출이 거의 없는 생태공장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에서도 깨끗한 제조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상 폐열회수·고효율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폐기물의 자체순환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 순배출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비개선을 지원한다.

자부담비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로 정부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받아 생태공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 (오염물질) 미세먼지 집진설비, 제거장비, 고유해성 화학물질 대체･저감 지원 등

▪ (공정･에너지) 공정상 폐열 회수,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

▪ (자원순환) 폐수 자체 재처리･순환이용 시스템, 폐플라스틱 원료 재투입 시스템 등

▪ (스마트시스템) IoT 기반 모니터링, 오염물질 스마트 제어 등

스마트 생태공장

녹색분야 기업지원

환경부는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력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사업화·혁신도약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세계 녹색산업시장은 약 1조2,00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시장의 약 3배다. 우리나라 녹색분야 기업은 전체 5만8,000여개 중 90%가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환경부는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녹색분야 예비·초기창업 기업에 대해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혁신설비 설치 △친환경소재개발 등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의 녹색분야 유망기업을 선정, 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최대 3년간 전주기 밀착 지원해 예비유니콘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제도 개선

환경부는 녹색산업혁신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재원으로 녹색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녹색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분야기업 육성, 기업의 녹색 설비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정책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환경산업 융자를 2025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산업, 미래차, 청정대기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녹색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50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지속적인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조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선해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색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신산업분야에 산학연계·국제기술교류·공동연구 등으로 2025년까지 총 2만명의 녹색융합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산업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며 “우리나라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춰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혁신기업 지원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업육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화촉진) 5대 선도산업 등 환경분야 중소기업	5대 선도산업(청정대기, 포스트 플라스틱, 생물소재 등)을 포함한 유망 환경기업에 핵심 소재·부품 개발, 혁신설비 실증화 등을 집중 지원
		(에코스타트업) 환경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사업화자금 지원
		(녹색혁신기업) 환경분야 유망 중소기업	환경분야 유망기업이 예비유니콘(연매출 1,000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사업화 집중지원
	녹색혁신 R&D	환경분야 유망 중소기업	환경분야 유망기업이 예비유니콘(연매출 1천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연구개발 집중지원
거점단지	청정대기	청정대기분야 기업	지역의 축적된 인프라와 연계해 청정대기기업의 기술개발·실증화·생산을 전과정 지원하는 집적단지 조성
	생물소재	생물소재 관련 기업	유용생물자원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생물소재분야 기업에 초기투자비용이 큰 대량증식 인프라 구축·지원
	자원순환	자원순환 분야 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너지화 등 전과정 기술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조성
	폐배터리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기업	미래 유망폐자원인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해체·재활용·재이용을 위한 전과정 기술개발 집적단지 조성
	수열에너지	수열 에너지 관련 기업	소양강댐의 풍부한 수원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등 관련기관을 유치, 수열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스마트팜 등의 집적단지 조성
녹색전환	스마트 생태공장	일반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공장	기존 공장에 수질·폐기물·에너지 등의 설비개선을 지원해 깨끗한 제조업의 선도모델 창출
기반강화	미래환경산업융자	환경·재활용 분야 중소·중견기업	녹색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일반분야 기업들이 환경설비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설비 자금 지원
	미래환경산업융자	(일반분야)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설비 개선자금
	미래환경산업펀드	녹색신산업 포함 환경 분야 기업	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에 필요한 모험적인 투자자본 조성 추진
	녹색융합 기술인재양성	환경분야 등 관련 대학원 및 전공학생	생물소재·그린엔지니어링 등 유망 신산업분야를 이끌어나갈 기술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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