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의 설치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EU와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규제와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상향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현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차관 신설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몇 년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라며 “제조업과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중심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산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주력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한다. 특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별 전환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사업재편과 고용전환을 유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제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정책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그린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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