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 9조5,393억원대비 17.1% 증액된 11조1,715억원이다.
환경부는 확정된 예산을 △미래차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및 환경안정망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이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대책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통한 녹색산업 육성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526억원을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탄탄한 성장기반을 다지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등 녹색산업 육성에 총 3,683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산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기반 마련에는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직접 규제 대상기업 지원 등이 있다.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은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이 지원된다.
온실가스 배출권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시설을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은 50억원을 투입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확충됐다.
소규모 사업장 IoT시스템 운영에 2020년 6억4,000억원대비 200%가까이 증액된 19억원이 평성됐으며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74억원이 투입되며 환경부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의 측정 및 감시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실현과 그린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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