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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10대 기술확보 추진

기재부·과기부·산업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RPS·REC 개선 인센티브 로드맵 상반기 내 마련


정부는 3월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석탄발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할 시급한 기술혁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추진전략 수립에 참여했으며 10대 핵심기술 선정에 산업현장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전략의 비전은 ‘기술혁신을 통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견인’이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부터 개발기술 상용화를 통한 실질적 탄소감축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5대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등으로 구성됐다. 

LEDS기반 산업현장 맞춤 10대 핵심기술 도출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별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세부기술 목표와 달성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추진될 탄소중립관련 연구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개술개발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범부처 협력 2-Track R&D 실시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R&D의 2-Track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전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할 계획이다.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R&D를 기획하고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개발해 전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기초 R&D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초고성능) 태양전지 초고효율 한계돌파 연구

(null)

(차세대원천) 차세대 태양전지 및 소재 개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효율(30%) 한계를 극복한 저비용·고효율 태양전지 생산기술 확보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다기능(초경량, 유연성, 반투명)의 다양한 차세대 소재, 태양전지 기술 개발

▲태양광분야 2-Track 기술혁신 프로젝트(예시)

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ICT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해 전 부문 에너지효율을 제고한다. 발전, 건물, 공장, 도시 등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ICT기술 융합을 통해 단위기술별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소비가 큰 ICT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R&D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확대…혁신생태계 조성
탄소중립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녹색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탄소중립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센티브 도입…민간투자 확대
민간이 주체인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위해 저탄소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로드맵을 마련한다. 

인센티브로드맵은 RPS·REC, 친환경차 보조금 등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을 포함하며 기술·시장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다. 

시장진입 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이어지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 및 기술규제·기준을 구축한다. 

또한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기술료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인력 고급화·제도기반 마련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과 전시를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 R&D사업의 경우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과제를 연내 착수하고 기술·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부가 범부처 역량을 종합해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전략의 관련사업 및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돼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술들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돼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