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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지원예산 조기소진 전망

업계, “친환경보일러 소비자 관심 증가 성과”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 대한 가정용 저NOx보일러 교체가 활발히 이뤄져 2021년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조기소진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일반보일러대비 최대 86%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으로 대기질 개선효과가 뛰어나고 열효율은 13% 높은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을 확산하고자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지원예산은 전년대비 210억원 감액된 300억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일반가정에 대한보급지원 물량도 2020년 30만대에서 10만대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3일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저NOx보일러에 대한수요가 급증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18일 기준 지원금을 받은 저NOx보일러는 총 35만2,146대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말에는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소진되면서 2021년으로 교체를 미룬 수요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금 조기소진…보일러 수요 영향 적을 것
예산 축소와 교체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관련예산이 조기소진되지 않고 연말까지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일반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10년이상 노후보일러로 한정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러한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지원 예산의 조기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보급할당 대수인 3만7,000대분에 대한 예산을 모두 집행해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현재 관련예산을 소진한 상태임에도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보급목표 5만4,446대를 할당받은 경기도의 경우 할당대수 중 약 70%,3만7,700대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정용 저NOx보급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의도대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라며 “올해 빠른 예산소모의 원인은 소비자의 친환경보일러에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보일러교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조금을 활용한 보급실적 중 서울, 경기지역이 전체 보급실적의 절반 넘게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보조금을 통한 추가 교체수요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일러는생활필수재 성격으로 예산소진과 별개로 올해 하반기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지원금을받 기 위한 선제적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수요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 또는 일부 감소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일러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신규 인허가 감소는 2021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3년 이후의 준공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준공물량 감소로 보일러기업간 입찰경쟁에 따른 경쟁심화가 발생될 전망이며 입찰가격을 맞추기 위해 원재료가를 하락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