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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UN 기후변화 대응 아젠다 논의

COP26 계기 다자간 협조체계 구축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6일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COP26) 의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아젠다를 논의했다. 

COP26 회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조치 등을 주요 의제로 올해 11월1일~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COP26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한다”라며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오는 5월30일~31일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샤마 의장을 포함한 영국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탄소중립은 쉽지않은 국가적 도전과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으며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 수립과 함께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韓, 분야별 탄소중립 실현 세부계획 마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업계에서 최근 자발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의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집중투자 △R&D 및 세제지원, 규제혁신 등 산업계 탄소중립 비용부담 완화 △정부와 산업계간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 지속 △탄소중립 추진의 장기적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경우 전기·수소차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을 시장 전망치의 약 3배 수준인 385만대로 설정했으며 구매보조금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은 물론 수요·공급측면에서도 무공해차 조기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 생산·고용의 약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민관 공동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경쟁력있는 다양한 친환경차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R&D, 생태계 전환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부문에서도 전력, 재생에너지, 정유 등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탄소중립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석탄발전의 경우 신규허가 금지, 노후발전소 폐쇄 등 과감한 감축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간 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보다 시장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상향해 나가고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요확산을 위해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직접 PPA 도입 입법을 통해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RE100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분야의 경우 2019년 1월 수소로드맵 수립, 2020년 2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며 그린수소의 조기 상용화를 이ㅜ해 수전해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의로의 대전환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력계통망을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백업설비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 대응을 위해 분산에너지 통합 발전소 제도 도입, 전력거래 자유화 및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기술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저탄소분야에 73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10대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나감과 동시에 에너지분야 태양광발전 O&M, EV배터리 관련서비스 등 유망분야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성윤모 장관은 “COP26 회의를 계기로 저탄소기술 혁신, CCUS(이산화탄소포집) 보급, 원료-원료 전환, 에너지효율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말한 다자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가간 모범사례를 널리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