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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닻올려

산업전환 추진위, 특별법 제정 추진
연내 산업대전환 비전·전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대한상공회의소는 4월16일 서울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와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관련업계는 산업부문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업계는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연료 도입 태스크포스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간 업종·부문별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며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디지털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창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로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주도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전략’ 수립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방안 찾기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연내 수립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노력 지속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앞으로 위원회과 협력해 산업부문 탄소중립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전략 등 업종·부문별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가 아닌 선후 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돼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