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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벽을 넘어서야 하며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이 에너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녹색건축물 확산은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우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ZEB)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은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시·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련산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축부문에서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도시·지구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ZEB로드맵에서 제시한 시간표를 앞당겨 이행하고 있다. 또한 기축부문에서도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확대·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마련·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이 간과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보다 개선·발전된 형태의 제도마련 필요성과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에게 2050년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산업계가 지적하는 개선사항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 건물부문 탄소중립 필요성 및 방향은
건물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상황이다. 2017년 배출량 기준으로 산업부문이 55.3%로 가장 많고 건물부문이 24.7%, 수송부문이 14.1%로 그 뒤를 따른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벽을 넘어서야 하며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이 에너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녹색건축물 확산은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워낙 크다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녹색건축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만큼 이를 강화·내실화 해 국가적인 목표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신축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기존건축물부문에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단열, 기밀성능 등 패시브 기술요소와 고효율 설비, BEMS 등 액티브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게 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을 감축하도록 제로에너지화하는 것이 녹색건축정책의 기본개념이다.

이와 함께 R&D를 통한 고효율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건축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은
국토부는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협력하고 ‘국토·교통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 TF 등 국토부 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해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축정책국은 건물부문 민간전문가 TFT를 구성해 연구용역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최적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은데
건물부문 탄소저감의 중요성,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한국판뉴딜 주요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0~2021년에 걸쳐 국비 약 4,500억원을 투입해 약 2,000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7월부터 사업 수시공모를 통해 총 834건의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도별로 사업건수 및 사업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418건(50%) △보건소 371건(44%) △의료시설 45건(5%) 등이며 주체별로는 △지자체 820건(98%) △공공·중앙 14건(2%) 등이다.

현재 △사업준비 23건 △설계 중 458건 △공사발주 99건 △공사 중 197건 △공사완료 60건 등 사업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명시립 철산어린이집’은 단열보강, 로이복층창호, 전열교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88% 이상 감소하는 등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 834건 중 ‘시그니처사업’ 33건을 선정해 공사비 추가지원 및 행정·기술 자문 등을 통해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해 왔다.

이중 첫 번째로 성과를 보이게 될 ‘세종 쌍류보건지소’는 5월28일 준공했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서 △차성호 세종시의원 △조상호 세종시 부시장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지역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곳에는 △단열보강 △로이복층창호 △고효율 냉난방·조명장치 △전열교환 환기장치 △BIPV 등 다양한 건물에너지 기술들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이 6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사업공모를 통해 총 841건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용도별·주체별 사업건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399건(47%) △보건소 384건(46%) △의료시설 58건(7%) 등이며 △지자체 810건(96%) △중앙·공공 31건(4%) 등이다.

2021년사업은 지난 3월 사업공고, 4~5월 사업신청에 이어 5월12일 대상지가 선정됐으며 5월31일자로 국비교부가 완료됐다. 6월부터 설계·공사발주가 개시됐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행체계는 크게 △사업추진 △사업지원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센터’,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지원부문에서는 ‘권역별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전문가‧지역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사업건수

용도별

주체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지자체

공공·중앙

834 (100%)

418 (50%)

371(44%)

45 (5%)

820 (98%)

14 (2%)

▲2020년 용도별·주체별 사업건수(2020년도 국비교부 예산 2,207억원 100% 교부 완료)

구분

사업준비

설계

공사발주

공사

공사완료

834

23

458

99

194

60

▲2020년 사업진행 상황

2021년 사업건수

용도별

주체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지자체

공공·중앙

841(100%)

399(47%)

384(46%)

58 (7%)

810(96%)

31(4%)

▲2021년 용도별·주체별 사업건수

사업공고

3.31

사업신청

4.20~5.10

사업선정

5.12

국비교부

~5.31

설계·공사 발주

6~

공사완료

~12

▲2021년 사업 추진계획


■ 지원대상 확대계획은
기존 한국판뉴딜 10대과제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와 의료시설 등 3가지 시설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수요조사와 공공건축물 현황파악을 실시한 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노후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덜어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참여 유도하는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가능 공사범위 확대 △원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금액 상향 등 이자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비 보조사업 등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신축부문 ZEB활성화 성과는
국토부는 2017년 세계최초로 ZEB 인증제도를 실시했다. 이후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아산 중앙도서관(2018년 준공, 4등급) △세종 로렌하우스(2019년 준공, 2등급) △서울 공항고(2019년 준공, 4등급) 등 다양한 용도별로 실증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 ZEB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2021년 5월말 현재까지 총 1,022건을 인증완료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공공·민간부문 모두 ZEB 1등급 본인증 취득 건축물이 탄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ZEB인증 1등급을 획득한 민간건축물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G 씽큐홈’, 공공건축물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7동에 위치한 ‘왕배푸른숲도서관’이 국내 최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8년부터 ZEB시장 수용성 확보를 위해 ‘ZEB 최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건, 2019년 20건, 2020년 47건 등 70여건의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본격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왕배푸른숲도서관의 경우 예비인증 5등급에서 본인증 1등급 건축물이 되도록 지원한 사례다. 해당 현장은 용도특성에 적합한 패시브·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설계변경 및 공사비 상승을 최소화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 지구단위 ZEB 추진현황은
국토부는 건축물단위의 ZEB개념을 지구·도시단위로 확대하고자 도시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제로에너지도시(ZEC)’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구 선정은 사업일정, 사업면적, 에너지입지, 지자체 참여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중 도시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성남복정1지구)은 조성공사 착공 및 공동주택 설계 중이며 보다 도전적인 목표(도시에너지자립률 50% 이상)로 추진 중인 특화지구(수원당수2지구)는 연내 지구계획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인접지구와 연계한 개발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구는 ZEB인증제도를 바탕으로 LH와 함께 지구·도시차원에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를 실시하고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부문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수열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고 도시부문은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바람길 분석, 자전거도로 등을 활용토록 계획 중이며 도시단위의 에너지 생산·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을 검토 중이다.




■ ZEB인증제 고도화 방안은
국토부는 ZEB활성화를 위해 LH,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ZEB 혁신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현황관리, 제도개선사항 발굴,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ZEB 인증기관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도 ZEB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4월29일~6월8일)한 것도 TF의 성과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TF와 함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ZEB인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건축물 에너지총량제 추진동향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총량제는 전체 설계내역에 따라 계산된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소요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고효율설비 적용 등 요소별 성능기준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설계의 자율성 확보, 통합설계 활성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신축설계 시 에너지 총량설계를 유도해왔으며 앞으로 시장수용성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건축물에게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중인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의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협력하고자 MOU를 체결했다.

건축물 온실가스총량제는 건축물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며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한다. 현재 서울시 소유건축물 5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방안은
현재 ZEB 인증평가 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열병합발전, 연료전지(LNG 추출 한정)만 생산량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는 소형풍력, 공기식태양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열교·기밀의 설계기준 반영계획은
건축물 패시브 성능 강화를 위해 열교부위 단열성능 및 기밀성능 향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는 열교방지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열교부위 단열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열교부위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또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등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밀성능은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방법에 따라 성능이 좌우돼 설계 또는 허가단계에서 정량적인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 EPI 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환기장치 열교환효율이 고착된 실정인데
현재 열회수형 환기장치 열교환효율이 냉방 45%, 난방 70% 수준으로 약 10년간 정체된 상황이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기성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환기부문 에너지사용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장치 효율향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서 열교환효율에 따라 냉난방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기술선도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므로 향후 시장수용성을 확보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 열회수형 환기장치 EPI배점을 효율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건물운용 단계 성능중심의 ZEB인증체계 마련이 중요한데
인증제도 중심의 ZEB에서 실질적 성능중심의 ZEB로 발전하기 위해 건물성능 평가방법 개발 및 보편화가 필요하다.

2020년부터 공공부문 ZEB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건수가 확대됐으며 본인증을 취득한 ZEB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부터 본인증 취득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운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증제도 평가방법과 간극이 발생하는 주요 사안이 도출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물성능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플러그·취사부하 포함 평가체계 구축은
현재는 ZEB개념 상 냉난방·급탕·환기·조명 등 5대 부하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소비량을 토대로 1차에너지소비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평가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Net ZE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증평가 범위를 5대 부하 기준에서 콘센트,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는 평가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현 ZEB 인증제도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우선 ZEB 건축물이 충분히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다양한 사례가 충분히 집적되고 시장수용성 및 발전·전환부문의 탈탄소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평가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녹색건축 트렌드는
전전화(全電化) 건축물은 미래 녹색건축 트렌드로 예상된다. 전기취사와 히트펌프 기술발달 등으로 난방과 온수, 취사의 전기화가 이뤄지면 스마트기술과 연계돼 생활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발전·전환부문의 탈탄소화 속도에 맞춰 유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관련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 유관부처와의 협업성과는
국토부는 산업부와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등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적 협업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해 5월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건축물 에너지혁신 솔루션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지난해 12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융자 등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ZEB 확산유도 △건축물에너지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ZEB인증기관 확대 등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앞으로도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산업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도 유관정책 활성화를 위해 상시 협의하고 있다. 지난 2월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유관부처·청 간 ‘중앙지원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보다 긴밀한 협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