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한국판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뉴딜 2.0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을 큰 축으로 설계됐으며 220조원의 총 투자규모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한국판뉴딜 총 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뉴딜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추가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라며 “휴먼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 1년간 주요성과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7월 정부는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뉴딜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시·공간·생활부문 인프라의 녹색전환이 가장 눈에 띈다.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속화되고 민간건물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됐다. 그린리모델링의 금융 대출 알선 및 이자지원 물량은 1만2,000건에서 올해 2만건으로 확대됐다.
7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에너지자립률, 에너지효율등급 등 충족 시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스마트전력망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노후 민간건물 에너지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목표를 초과달성(목표 4.2GW, 실적 4.8GW)하고 정부정책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도 성공했다. 도심·농촌·산단 등 태양광설비 융자 지원을 지난해 4,120억원에서 올해 5,240억원으로 확대했다. 주민수용성 제고와 수익공유를 위해 집적화단지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 확대 및 수소생산 연구개발(R&D)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환경·에너지분야 중소 유망기업 선정·지원 및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에 착수했다. 5대 선도분야는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이다. 또한 스마트생태공장·클린팩토리 등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지원해 친환경 제조 선도기업을 육성 중이다.
한국판뉴딜 2.0,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한국판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됐다.
또한 디지털화가 전분야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구조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해졌다.
대외적으로는 선제적인 디지털뉴딜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에 따라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정부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계획을 발표하고 EU 역시 ‘2030 디지털 컴퍼스’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의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해 그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뉴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그린·휴먼 3대 축한국판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1.0의 190만개에 더해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며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민 모두가 한국판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그린뉴딜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외연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휴먼뉴딜은 인재양성, 격차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한다. 미래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한다.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해 1주일 만에 판매 완료했고 잔여분 1,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그린강국 도약·불평등 해소 역점
정부의 관계자는 “한국판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판뉴딜 2.0의 후속조치로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예산안에 뉴딜사업과 관련한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과 동시에 추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한다.
7월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휴먼 3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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