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2.2℃
  • 구름많음서울 23.1℃
  • 맑음대전 23.7℃
  • 맑음대구 21.8℃
  • 구름많음울산 21.0℃
  • 맑음광주 23.4℃
  • 맑음부산 23.5℃
  • 맑음고창 23.6℃
  • 맑음제주 27.1℃
  • 구름많음강화 21.4℃
  • 구름조금보은 20.2℃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23.5℃
  • 구름많음경주시 21.4℃
  • 흐림거제 22.6℃
기상청 제공

환경부, 2022년 예산·기금 11조7,900억원 편성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5조원 투입
폐플라스틱·유기성 폐자원 등 순환경제 실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31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합한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해 예산안을 2021년 10조1,665억원대비 6,102억원 증액된 10조7,767억원으로 편성하고 기금안은 1조133억원으로 결정했다. 

총 지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2조5,000억원규모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으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물·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처리 등에도 지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집중
환경부는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무공해차 보급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8,927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1조9,352억원을 들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운송차량에 짐을 싣는 등 정차 시간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를 확산하는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퇴출을 목표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지원을 3,456억원으로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은 578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배출권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산업단지 열공급업체가 유연탄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원(기후대응기금)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끈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을 설치해 BIPV사업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 2곳을 신규로 추진하고 18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발굴·활용해 시화호 주변 산단 내 RE100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RE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143억원(기후대응기금)을 신규편성해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상담 예산도 22억5,000만운으로 증액편성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35억원(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86억원(기후대응기금)을 투자한다.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복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수돗물·재해 등 국민생활 증진 사업 추진
환경부는 적수·유충·단수 등 다양한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기존 2028년에서 4년 앞당긴 2024년에 조기완료하기 위해 4,303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하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951억원을 투자한다.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센서와 전파강수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조사지점도 확대한다. 

홍수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해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시스템 구축도 신규 추진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순환경제 실현
코로나19 이후 폐플락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모델확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작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한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에너지 재생산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해 단독 처리대비 바이오가스 생산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해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에 41억원 등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지속강화
2017년 이후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주변, 사업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지원을 2021년대비 96억원 증액된 396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며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빈틈없는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최종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