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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예산 60조9,000억원…역대 최대

경제활력 제고·포용사회 지원·국민안전강화 중점 예산편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31일 △경제활력 제고 △주거복지 △안전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요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 중 10.1%수준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투자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예산에는 필수 교통망 확충, SOC고도화·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구 분

2021년 본예산(A)

2022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571,000억원

609,000억원

+3.8(6.8%)

회계

예 산

236,000억원

247,000억원

+1.1(4.7%)

기 금

335,000억원

362,000억원

+2.7(8.3)

분야

SOC

216,000억원

224,000억원

+0.8(3.9%)

복지

355,000억원

385,000억원

+3.0(8.5%)

▲2022년 국토부 예산안.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중점투자 방향은 △국가 균형발전 △미래혁신 △포용사회 확산 △국민 안전강화 △교통서비스 확대 등이다. 

균형발전·경제활력 제고 통한 코로나19 극복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 확충 등 사업에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한 동해선 단선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설비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역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건설사업 등이 예산에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대비 혁신성장 지원
국토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판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4,806억원(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이자지원에 111억원을 편성하고 안산, 전주, 울산 등 수소 시범도시 구축에 245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한다. 

국민생활 필수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에 232억원을 편성했다. 물류배송·안전관리 등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운영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에 200억원을 투입해 지속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 포용사회 실현
국토부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정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대비 100%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2조1,819억원 반영했다.

2022년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에 15조5,119억원(주택도시기금)을 편성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 9조9,000억원으로 지속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2021년 727억원에서 2022년 1,09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피해자까지 확대보장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안정강화
국토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예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6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541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에 605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련 안전전담감리원 배치에 1,655억원을 편성했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국민 체감형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수단 효율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거점 철도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사업에 2021년대비 6,454억원 증액된 1조8,597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에는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됐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도 153억원으로 확대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