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차 계획기간 중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배출권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매년 6월 말인 배출권 정산기 등 특정시기에 집중됐다. 특히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해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규정 개정 및 회원가입절차 등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개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확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제도도 지속 병행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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