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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효성 의문 제기

김성원 의원, “정부, 정책홍보에만 열중”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13일 진행된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미세먼지·대기오염문제를 단순히 정책홍보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높은 12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 4개월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제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성과에 대한 영향요소별 분석에서 전반기 정책효과 비중을 30% 이상으로 분석했다. 후반기에는 정책효과는 전반기에 비해 높았으나 기상영향이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이 낮아졌다고 기재했다. 

또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코로나19 및 중국의 대기오염 추동계대책 비율이 정책효과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종합분석결과를 통해 제1차 계절관리제와 달리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정책효과로 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 내 공장이 재가동되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횟수가 급증했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7

주의보

14(48)

7(19)

8(19)

1(1)

2(4)

-

-

-

-

-

3(5)

7(32)

경보

-

-

-

-

1(1)

-

-

-

-

-

-

-

2018

주의보

9(80)

7(31)

10(48)

1(2)

-

4(10)

3(3)

-

-

7(13)

18(78)

11(50)

경보

1(1)

-

-

-

-

-

-

-

-

-

-

-

2019

주의보

16(169)

13(129)

11(177)

5(8)

10(40)

5(4)

1(1)

-

-

3(2)

5(10)

8(50)

경보

2(12)

1(17)

7(23)

-

-

-

-

-

-

-

-

-

2020

주의보

11(43)

11(66)

3(12)

-

1(1)

5(6)

-

1(1)

-

3(10)

8(29)

8(28)

경보

-

-

-

-

-

-

-

-

-

-

-

-

2021

주의보

2(4)

9(66)

9(105)

-

1(59)

-

-

-

-

 

 

 

경보

-

-

2(19)

-

2(15)

-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7

주의보

7(37)

3(3)

3(5)

3(17)

1(106)

-

-

-

-

-

3(13)

5(7)

경보

-

-

-

-

4(17)

-

-

-

-

-

-

-

2018

주의보

8(37)

5(21)

4(18)

7(157)

2(2)

2(3)

-

-

-

1(1)

5(128)

5(7)

경보

-

-

-

4(30)

-

-

-

-

-

-

2(8)

-

2019

주의보

7(38)

5(35)

7(57)

5(45)

5(16)

-

-

-

-

2(59)

4(60)

3(19)

경보

-

-

-

-

-

-

-

-

-

-

-

-

2020

주의보

-

1(10)

1(1)

2(33)

3(37)

2(3)

-

-

-

1(23)

-

-

경보

-

-

-

-

1(1)

-

-

-

-

-

-

-

2021

주의보

6(21)

2(8)

6(150)

4(58)

0(136)

-

-

-

-

 

 

 

경보

-

-

3(59)

-

5(44)

-

-

-

-

 

 

 

▲2017년~2021년 9월25일 월별 미세먼지 pm2.5(상), pm10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일수(횟수)).

또한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등 정책을 통해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홍보와는 달리 올해 여름 석탄발전소를 풀가동했지만 대기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설비용량 35.3GW 중 매일 평균 90%가 넘는 30GW가 가동됐다. 특히 7월27일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환경개선설비 공사 중인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6호기를 제외한 57기가 가동됐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대기질 저하가 발생돼야 하지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부터 한달동안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 측정값은 ‘좋음’을 기록한 날이 총 26일이었으며 나머지 5일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동기간 ‘좋음’을 기록한 날은 총 19일, 나머지 12일은 ‘보통’이었으며 2018년 동기간에는 ‘좋음’이 17일, ‘보통’이 14일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을 미세먼지 발생에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종의 주홍글씨며 탄소중립위원회의 비현실적인 계획안을 실행시키기 위한 낙인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오존은 미세먼지만큼이나 중요한 정보임에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정책을 통해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대기오염문제는 정부의 정책홍보용으로 간단히 다룰 사안이 아니며 국가미세먼지정부센터에서도 앞으로 대기질 측정에 있어서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