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건물용 연료전지의 부실한 사용실태를 비판하며 화석연료 기반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되면서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해 얻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해 RPS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규정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어 설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비단가의 70% 가량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인증을 통해 용적률 완화,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획득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2020년 12월 기준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전국 664곳 중 478곳은 가동하고 있지 않아 가동률은 28%에 불과하다”라며 “공고기관 225개소 중 151곳, 민간은 439곳 중 327곳이 멈춰있으며 심지어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단지공단도 설치만 해놓고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위:개소) 구분 | 공공 | 민간 | 계 | 가동 | 74 | 112 | 186(28%) | 방치 | 미가동 | 59 | 168 | 478(72%) | 가동중단 | 92 | 159 | 전체 | 225 | 439 | 66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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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가동현황(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 김성환 의원실 재구성).
이어 “건물용 연료전지가 가동되지 않은 것은 LNG를 개질해 얻은 수소를 다시 전기, 열로 변환하는 과정의 에너지손실로 인해 발전효율이 35%에 그치며 한국전력의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기의 가격이 42%가량 높아 가동할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라며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건물용 연료전지에 국민 혈세가 1,000억원 이상 투입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 연료전지 설치에는 332억원 이상, 민간에 지원한 보조금은 727억원에 달해 밑빠진 독에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업부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2022년 50MW, 2040년 2.1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보급되고 있는 LNG개질방식 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시대 걸림돌로 작용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투입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가 더 이상 재생에너지와 혼용해 사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지원금으로 설치된 연료전지의 가동률은 80.5%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설치지원 중인 연료전지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증기준은 발전효율 30% 이상, 열을 포함한 종합효율은 75% 이상으로 효율이 떨어져 가동을 기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연료전지의 가동률은 80.5%이며 건물용만 계산할 경우에도 66.2%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상시가동하지 않는 것은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을 주요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지원기준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실태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건물용 연료전지의 부실한 사용실태를 비판하며 화석연료 기반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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