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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수소법 제정 이후 첫 법정기본계획…수소 全부문 지원

정부는 11월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수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소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첫 법정기본계획으로써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소기본계획을 통해 2050년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약 2억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소는 2020년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2050년에는 단일에너지원으로써는 최대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수소 생산기반 확충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를 추진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생산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2030년 생산단가 3,500원/kg 수준의 25만톤, 2050년 2,500원/kg 수준의 300만톤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실증을 통해 GW급 시스템 사용화 및 해외 수전해시장 진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또한 CCS 상용화일정에 맞춰 탄소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75만톤, 2050년 200만톤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LNG 인수기지 인근에 블루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수소생산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해외 수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5년 해외생산 및 2027년 해외도입을 개시한다. 2050년에는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 청정수소 인증제, 원산지 검증체계 등을 통해 수소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암모니아 비축기지도 203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수소 배관공급망 구축 추진
정부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을 △유통인프라 △배관망 △충전소 등의 과제를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수소 생산·도입인프라를 항만에 우선 구축하고 항만 내 모빌리티의 수소기반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기존 항만도시 2개를 시작으로 암모니아 혼소 대상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산단 인근으로 수소항만을 확대한다. 

수소 생산·도입 지역을 거점으로 수소배관망 구축을 확대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계획에 맞춰 동남권, 서부권 등 현지 수요에 특화된 배관망을 구축한다. 수소혼입 영향도 분석과 실즐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스망 수소혼입을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초기는 공공주도로 권역별 균형배치하고 성숙기 도래 시 민간주도로 시장수요에 기반한 수소충전소를 확산한다. 

수요지 중심 연료전지설비 신설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수소발전 확대 △모빌리티 시장선도 △산업분야 수소활동 등을 추진한다. 

수소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발전설비 보급확대 및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를 2027년까지, 수소전소 가스터빈을 205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등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심 수요지 중심으로 신설을 확대한다. 

모빌리티 시장선도는 수소차 전 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선박, 드론, 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을 확대해 실현한다. 이를 위해 상용차, 선박 등에 보조금을 집중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향상 등으로 연료전환을 가속화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산업과 노후·신규산단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화석연료·원료대체를 우선 추진한다. 

△기술개발·인력·표준화 △수소안정성 확보 △글로벌 협력주도 △전문기업·금융활성화 △지역별 수소생태계 △정책기반·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서는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 

범부처 합동 대형 R&D를 추진해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고 수소특화 인재육성 거점을 조성한다. 

제품출시 전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법령정비와 안전기준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해 안전규제를 효율화한다. 수소 생산방식별 기준, 수소배관 및 액화수소 저장, 모빌리티 유형별 기준 등 마련을 위해 안전실증연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국내 수소 주요기업 연합체 활성화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국내·외 기업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 및 국제기구 채널기반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기업간 협력을 위해서는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두산 등 15개 기업이 참여한 ‘H2 비즈니스 서밋’을 운영한다. 

수소전문기업 집중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투자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펀드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지정해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R&D·인력·구매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 중점산업에 맞춰 지역별 특화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수소도시, 규제특구 등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매립지(인천)·재생에너지(전북) 활용 수소생산, 수소액화플랜트(강원), 연료전지발전(경북), 수소 모빌리티(울산) 등의 기반을 조성한다. 

수소경제연구기관·수소전담 공공기관 등을 통한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홍보채널을 다변화한다.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지원할 수소경제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 인프라·비축기지 구축, 가격·유통·수급관리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수소전담기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 전문조직을 신설, 운영해 포럼, 간담회, 체험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