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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전기·기계·건설·환경·정보통신분야 등 94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4종)을 1월5일 공표했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8건에서 20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관련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환경 변화 등 산업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기반 대가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계획에 대응하고 품셈부재로 발주청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대가산정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춰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