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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도약 비전 수립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기후·환경정책의 담대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물, 플라스틱 등 환경난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펼친 결과 증가하던 온실가스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간 약 10% 감소했다. 

이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과감한 정책과 재정으로 녹색전환의 동력을 만들었다. 그린뉴딜을 통해 산업·인프라 등 녹색전환의 추동력을 생성했으며 무공해차는 정부 출범시기대비 10배 증가한 25만7,000대 수준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국민환경권 보장을 강화하고 해묵은 환경난제에도 개선성과를 이뤘다. 정부 출범시기 정체돼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3차례 범정부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관측이래 최저수준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22년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본격이행…성과창출 주력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달성을 이끈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산업 및 기술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개소를 통해 도시단위 탄소중립의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를 정착시키기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2년 시범운영하고 2023년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달성을 위해 잠재·기피됐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축분,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또한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는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복브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8~12%로 상향하고 보급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풍요롭고 맑은 물을 소외되는 곳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게층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 등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환경부는 기후·재해에도 걱정없는 안전한 물살림을 꾸릴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 댐-하천 홍수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 대응기반을 강화하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형 환경서비스 마련
환경부는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대비 30% 감축한다. 

수송·생활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거버넌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소규모 어린이 활용 시설개선,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이 확정돼 이를 본격 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