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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0대 국정과제, "원전중심 탄소중립"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제시
원전도입·탄소중립·주택시장 안정화·균형발전 등 주요과제 설정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3일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인수위의 관계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으로 설정했다. 

원전 중심 탄소중립 실현 추진
윤석열정부는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원전을 적극활용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또한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30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으로 오는 9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확산한다. 또한 EU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본격 현장적용해 녹색투자분야 자금을 유지·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수출 성과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슈 대응 E안보 확립 추진
윤석열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간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달성방안을 수정한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 등으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4차산업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질 주택공급…시장안정화 집중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로드맵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정비사업 규제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관련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집 마련시기도 조기화하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의 양질주택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해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혁신을 추진하고 노후도·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정비한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현재까지 추진된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경제·인구집중 심화를 해소하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 각 부처 R&D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 세종시 등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조성해 디지털트윈을 조기완성해 이를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할 방침이다. 

성장형 산업환경 조성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민·관협력을 토대로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한다.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고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 성장단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ESG 등 기업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모델을 확산한다. 

디지털·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고도화·창업거점화를 실현하고 클러스터·메가시티별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ESG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강화를 추진한다. 

실질적 성과 중심 R&D체계 구축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지방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R&D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할 수 있는 신속·유연 예타를 추진하고 활용성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달성 및 경제성장·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기업·수요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산업R&D로의 전환 및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0%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술이전률을 40%까지 향상하고 산업기술 R&D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상물류체계 선도국 달성 추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선박·물류기지 추가확보, 허브항만 조성, 해상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선박·물류기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선박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지원·투자를 확대해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되는 신항만에 확대 도입해 허브항만을 조성한다. 

또한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예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를 2024년까지 제공하고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농·임·축산업 스마트·친환경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촌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업직불금,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장기계획에 대응해 서비스거점을 확충하고 주거지에 인접한 공장·축사를 정비·집적화하는 등 농촌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고 농식품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친환경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개소 조성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디지털전환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생산 직접화, 탄소저감 R%D 집중투자 등과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를 확대해 농·축산업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물서비스 품질 균등화·제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물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수도사업자를 2023년부터 통합하고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 등으로 지역간 먹는 물서비스를 균등화한다. 또한 치수·생태·문화·관광 등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 물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화석연료 감축…대기질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연내 재수립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원믹스를 최적화해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2027년 40%까지 축소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축소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지확대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2024년까지 40μg/m³으로 확대한다. 

순환경제체제 전환 확산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한다. 

연내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최대 5억Nm³/연 생산될 전망이다.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열분해된 플라스틱의 수소연료, 석유·화학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 160만톤의 생활플라스틱을 2025년까지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처리를 전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