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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단체, 원가주의기반 전기요금 시행 촉구

정책당국 결단·정치권 개입 자제 요구

전기관련단체들이 6월17일 원가기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전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00만여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상태라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해왔다.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202.1원/kWh까지 치솟았으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하고 있다. 

전기관련단체의 관계자는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또한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