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 △정책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4월28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상화을 위한 5대 에너지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에너지는 산업, 생활에 밀접해 정책변화의 여파가 어느 분야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라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등 양대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미국, 영국 등 에너지 선진국은 전원믹스를 변경하는 등 큰틀을 제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안보와 기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안보 대두…원전포함 E믹스 구성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에너지공급위기 및 가격상승 영향 속에서 국가별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비중 확대 등 전원믹스정책의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10GW 수준의 기존 원전설비목표를 2~2.5배 확대했으며 폴란드의 경우 2043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원전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 우방국과 원전동맹을 강화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에 대해서는 영국은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했으며 프랑스는 태양광용량을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2025년 재생에너지 80%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달성방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안보 범위확대, 수급안정성 제고, 민간중심 해외자원 산업생태계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망을 실현한다.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를 혁신하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VPP(Virtual Power Plant)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전원믹스 변화를 수용하는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해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수용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확립하고 에너지안보 기반 위에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위해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 경쟁력강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한다. 원전 확대와 함께 원전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자재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적극적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산업기술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녹색분류체계 보완 △녹색산업·기술육성 등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과 관련해 2030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행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한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 2023년부터 본격 현장적용을 통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유치·지원에 나선다.
녹색산업·기술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컨설팅을 진행하며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가스, 기후테크, 환경IoT 등 5대 녹색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녹색산업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산업부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 정책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에너지분야 새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한 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성·효율성 담보 E정책 수립 필요
패널토의는 허은녕 서울대 교수를 좌장을 맡았으며 △박종배 건국대 교수 △전영환 홍익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안보는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함께 고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요금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비용최소화, 탄소중립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 수송, 저장, 계통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에너지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갈등을 최소화해 적기에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늘려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조정이 중요하며 정부의 탈원전 폐지는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경제성을 고려해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라며 “원전의 경제성,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간헐성 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시장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 원자재 등의 비용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으로 새정부는 5년간 위기대응정부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확정된 2030 NDC를 살펴보면 연간 4.1%의 탄소를 감축해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 미뤄볼 때 석탄발전량이 증가해 탄소배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경제성이 뒷받침된 전원 믹스가 필요하다”라며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로 원전 확대를 통해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하향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또한 근거로 유럽의 원전확대가 언급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탈탄소 목표도 우리나라보다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럽은 원전, 천연가스의 텍소노미 포함을 반대하는 결의가 이뤄졌으며 다음달 총투표를 거쳐 결정될 전망으로 유럽 원전은 경제성이 취약해 텍소노미 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원전은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왜 녹색으로 둔갑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며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노경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대비 2050년에는 2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시나리오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0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라며 “최적 에너지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나 에너지문제가 이념적, 정치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새정부는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는 기업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미래의 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리스크가 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세계적으로 RE100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RE100이 아닌 제품은 향후 수출되지 않을 전망이나 우리나라 RE100달성기업의 대다수는 녹색프리미엄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다양한 RE100 달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계, 에너지공급구조 등 구조적 한계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안보, 에너지시장구조 개선, 에너지신산업활성화 등을 달성토록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는 가격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를 포함해 가스, 열 등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며 “이념보다는 현실과 실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소비자, 즉 국민과 산업계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맞춰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새로이 수립돼야하는 시점으로 산업부는 연내 완성을 목표로 타 에너지계획과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의 냉난방에 열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RHO) 등 신재생열에너지관련 제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4월28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상화을 위한 5대 에너지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에너지는 산업, 생활에 밀접해 정책변화의 여파가 어느 분야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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