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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신축건물 대상 ZEB 조기도입 추진

‘제2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발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초점…ZEB·GR 확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600만톤, 이중 68.7%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30년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실행목표와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7월11일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서울시 녹색건축정책의 추진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으로 서울시는 완성도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시민의견, 건축물 운영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전국 지자체 중 대형건축물 에너지성능강화를 선도적으로 이끈 제1차 계획에 이어 이번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는 2050년 서울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목표로 5대 전략, 16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5대 전략은 △신축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기존 건축물 성능보강 △녹색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녹색건축기금 조성 △녹색건축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ZEB 조기도입·GR 확산 추진
서울시는 국가적 목표인 2024년보다 앞선 내년부터 신축 민간건축물에 ZEB 의무화에 나선다. 대규모 신축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주거 1,00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10만m² 대규모 건축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주거 300~1,000세대, 비주거 1만~10만m²(2024년) △주거 30~300세대, 비주거 1,000~1만m²(2025년) △비주거 500~1,000m²(2030년) 등 단계적으로 등급을 높여가며 신축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에너지절감 설계를 의무화하며 에너지를 관리하는 ‘조닝(Zoning)제어 시범사업’도 추진해 다방면으로 에너지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성능도 보강한다. 공공건축물과 임대주택 등의 창호, 단열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리모델링(GR)’을 비롯해 민간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희망의 집수리 등 사업을 지속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에 힘쓸 뿐만 아니라 연속성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녹색건축물 관리방안도 별도 마련한다. 

녹색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운용 중 정기점검까지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등 건축물의 전 생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녹색건축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녹색건축 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신기술 연구, 인센티브 기준개선, 인허가권자 교육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녹색건축 교육자료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자료는 만화형태로 제작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 △녹색건축 90% 보급 △2018년대비 온실가스 42% 감축 △일자리 315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2050년까지는 △녹색건축 100% 보급 △2018년대비 온실가스 82% 감축 △일자리 1,016만개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녹색건축물 보급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및 관리지속성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