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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촉진 역할 강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 개최…개선방향 도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16일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서울 중구 상연재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제도개선분과에서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혜택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지원 확대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방안도 논의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기업간 탄소가격 보장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유상할당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의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 할당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 지침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게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