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원간 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통합형 한국에너지공단의 주요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기업과 모니터링기업, 감리기업,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설치비의 약 50%에 대해 정부지원이 이뤄지며 지자체에서도 약 20~30%가량 추가지원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접수결과 전국에서 총 151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151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87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이뤄진 에너지공단의 1차 평가 결과 10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누락된 46개 컨소시엄은 예비 컨소시엄으로 확정됐다.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은 1,500억원 내외로 제시됐으며 컨소시엄별 사업규모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단순계산으로 105개 컨소시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산출할 경우 1,9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는 1차 평가에서 제시한 1,500억원이라는 예산대비 과다하게 컨소시엄을 선정함으로써 2차 평가에서 많은 수의 컨소시엄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예산규모에 맞지 않은 컨소시엄 선정으로 사업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탈락한 컨소시엄의 신청자들의 많은 민원이 사업결정권자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업계를 향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현장평가로 진행되는 2차 평가 시 각 평가인력별 담당해야 할 컨소시엄이 과다해 면밀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인력간 평가기준이 상이해 동일 조건에도 탈락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장평가 시 컨소시엄별 신청수요량에 따라 평가인원이 증감이 필요하나 수요량의 대소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인원을 배치하고 초과수요에 대해 획일화된 삭감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신청자인 국민의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이 아닌 평가자가 직접 수요자에 대해 평가결과를 제공해 업계를 향한 민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평가는 수요조사의 일환으로 2023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했으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민원은 수요조사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1차 평가에서 많은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은 151개 컨소시엄 신청이라는 이례적인 관심증가로 인한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실효적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융복합지원사업 탈락 시에도 주택지원사업 등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타 지원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지자체, 업계 등과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주택지원사업은 융복합지원사업과 비교했을 경우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융복합지원사업에 탈락한 신청자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번기에 신청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신청자가 많아 사업선정에 누락될 경우 다시 시도하기 주저한다”라며 “수요조사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수요조사결과에 따른 예산 증감대책이 마련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확보가 요구되며 관련업계는 일관된 제도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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