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6년까지의 전력수요와 에너지부문 탄소감축의 핵심 전원으로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30일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21.5% 원자력 32.8% 등의 발전비중을 제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실무안은 전기본의 자문기관인 총괄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총괄분과위원회는 모형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2022년부터 연평균 1.4% 증가해 2036년 최대 전력수요를 117.3GW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수요전망을 위해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다.
| 2023 | 2030 | 2034 | 2036 |
10차 | 전력소비량(TWh) | 544.9 | 565.6 | 579.8 | 589.1 |
사업용 | 최대전력(GW) | 98.2 | 109.0 | 114.4 | 117.3 |
전력시장 | 최대전력(GW) | 92.5 | 103.4 | 109.1 | 112.1 |
| | | | | | |
9차 | 전력소비량(TWh) | 525.1 | 542.3 | 554.8 | - |
전력시장 | 최대전력(GW) | 94.2 | 100.4 | 102.5 | - |
▲목표수요 기준 전력소비량, 최대전력 전망.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 내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지난 9차 전기본과 차이가 있다.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전기본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했으며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인구 △기온데이터 등에 대한 전망을 반영해 도출됐다.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돼 이를 중심으로 반영됐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했으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반영했다.
2036년 117.3GW 수요전망에 따라 산출된 목표설비용량은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제시됐다. 2036년 기준 확정설비용량은 설비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GW로 전망됐다.
원전분야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예정원전 6기(8.4GW)를 반영했다. 석탄발전분야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LNG발전분야에서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설비가 반영됐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존 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가능한 물량수준으로 반영됐다. 전망을 통해 산출된 2036년까지 신규설비는 1.1GW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32.8%, 2030 NDC대비 8.9%p 증가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했을 때 실효용량기준 2036년 하절기 전원별 설비비중은 △LNG 44.4%(63.5GW) △원전 22.1%(31.7GW) △석탄 18.9%(27.1GW) △신재생에너지 9.7%(13.8GW) △양수 4.5%(6.5GW) △기타 0.4%(0.5GW)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 | 구분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 양수 | 기타 | 계 |
2022 | 용량 | 24.7 | 37.7 | 41.2 | 5.4 | 4.7 | 1.1 | 114.8 |
비중 | 21.5% | 32.8% | 35.9% | 4.7% | 4.1% | 1.0% | 100% |
2030 | 용량 | 28.9 | 31.7 | 57.8 | 10.3 | 5.2 | 0.5 | 134.4 |
비중 | 21.5% | 23.6% | 43.0% | 7.7% | 3.9% | 0.3% | 100% |
2036 (하계) | 용량 | 31.7 | 27.1 | 63.5 | 13.8 | 6.5 | 0.5 | 143.1 |
비중 | 22.1% | 18.9% | 44.4% | 9.7% | 4.5% | 0.4% | 100% |
2036 | 용량 | 31.7 | 27.1 | 63.5 | 14.3 | 6.5 | 0.5 | 143.6 |
비중 | 22.0% | 18.9% | 44.2% | 10.0% | 4.5% | 0.4% | 100% |
▲연도별 전원규성 전망(단위: GW).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은 총 237.4GW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로 큰 폭으로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보조설비 및 계통안정화설비의 신규확충이 필요하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1억4,990만톤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10차 전기본에 명시된 2030년 전원별 발전량은 △원전 201.7TWh(32.8%) △신재생에너지 132.3TWh(21.5%) △석탄 130.3TWh(21.2%) △LNG 128.2TWh(20.9%) △무탄소 13.9TWh(2.3%) △기타 8.6TWh(1.3%) 등 순이며 총 615TWh로 제시됐다.
| 원전 | 석탄 | LNG | 신재생 | 무탄소 | 기타 | 합계 |
9차 | 발전량 | 146.4 | 175.1 | 136.6 | 121.7 | - | 6.0 | 585.8 |
비중 | 25.0% | 29.9% | 23.3% | 20.8% | - | 1.0% | 100% |
NDC 상향안 | 발전량 | 146.4 | 133.2 | 119.5 | 185.2 | 22.1 | 6.0 | 612.4 |
비중 | 23.9% | 21.8% | 19.5% | 30.2% | 3.6% | 1.0% | 100% |
10차 | 발전량 | 201.7 | 130.3 | 128.2 | 132.3 | 13.9 | 8.6 | 615.0 |
비중 | 32.8% | 21.2% | 20.9% | 21.5% | 2.3% | 1.3% | 100% |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전망(단위: TWh).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이 제9차 전기본대비 7.8%p, 2030 NDC 상향안대비 8.9%p 증가한 32.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수준인 21.5%로 전망됐다. 이는 2030 NDC 상향안대비 8.7%p 대폭 감소한 수치다.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 추가감축을 시행할 계획이나 여전히 21.2%의 발전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시장 경쟁체계 마련
전력계통의 경우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20% 이상으로 예측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선도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경쟁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절차를 걸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전망 등을 반영해 정부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절차 진행,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