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0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0분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LNG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라이드라인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라며 "EU는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EU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기술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티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전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0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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