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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재생E·공기질’ 예산 증액

2023년 예산안, 수열E 131% 대폭 증가
저NOx버너·보일러 설치지원예산 감소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전년대비 3.8% 증액한 13조7,271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구성했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이중 수열에너지 활성화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액돼 주목된다. 

구 분

2022예산

2023년 예산(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4,200

4,200

9,723

5,523

131.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12,600

112,600

106,000

6,600

0.05

가정용 저NOx 보일러 지원사업

39,600

39,600

34,200

5,400

13.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6,723

56,723

45,946

10,777

19.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23,304

23,304

17,893

5,411

23.2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6,857

6,798

7,883

1,026

14.9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R&D)

2,800

2,800

7,175

4,375

156.3

▲환경부 주요사업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 비교(단위: 백만원).

수열E 민간확산 추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2023년 예산은 97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2,300만원, 131.5% 증액됐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물에너지 집적단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종료)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2023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물에너지 집적단지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내 수열, 지열, 수력 등 물에너지 신산업화를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며 2025년부터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환경부 소속 공공건축물인 한강홍수통제소, 한강물환경연구소, 종합환경연구단지 등을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수열에너지사업 조기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에너지 종합홍보관은 수열 등 물-에너지에 특화된 홍보관 건립으로 컨설팅 등 사업화지원과 체험중심의 홍보로 차별화를 추진하며 2023년 중 준공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은 민간·지자체의 수열에너지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설계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용확대정책과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열에너지 효과의 검증과 민간확산 등 수열에너지가 조기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저NOx버너·보일러 지원예산 감액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2023년 예산은 1,060억원으로 전년대비 66억원 감액됐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개선하고 저NOx(질소산화물)버너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잔여물량은 현재 1만2,000개로 신규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그린뉴딜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2만1,000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까지 9,200개소에 대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종합계획(2020~2024년)의 국내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생활주변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정용 저NOx보일러 지원사업의 2023년 예산을 지자체 실수요 등을 반영해 2022년대비 13.6% 감액한 342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정용 저NOx보일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 저감과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고자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의 차액의 일부인 10만원을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3년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목표를 일반가정 51만대, 저소득층가정 1만대 등 총 52만대로 설정했다. 

축분 E화 지속 추진…탄소중립·환경개선 기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023년 예산은 459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액됐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율을 높여 수질을 개선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계속사업 24개소와 신규설치 4개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기존 4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기존 정화시설은 노후정도에 따라 바이오에너지화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설치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연간 약 6만1,000톤에 달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삭감됐으며 이는 연간 서울시 인구 1/3이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량에 해당한다. 또한 연간 약 690억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 활용했으며 이는 강남구민이 약 1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공기질 개선통한 국민건강 보호
실내공기질관리대책사업의 2023년 예산은 78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2,600만원, 14.5% 증액됐다. 

실내공기질관리대책사업은 ‘제4차 실내공기질관리대책’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 실내공간의 쾌적한 공기질 조성을 위해 공기질 개선 및 오염원관리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내공기질관리대책사업은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점검 △실내공기질관리 측정장비 구입 △대중교통시설, 차량 미세먼지 조사·연구 인력 △실내환경관리 조사·연구 △실내공기질 실증실험실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실내공기질관리대책사업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주요 실내공간의 공기질관리·개선과 함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 오염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사업의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54억1,100만원 감액된 178억9,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사업은 일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사 미세먼지 저감사업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 △차량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역사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조기, 필터시스템 등 노후 환기설비 교체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터널 내 환기설비 개선 및 살수배관을 설치하며 차량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터널구간을 통과하는 지하철 객사 내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순환경제 실현 기술확보 지속
폐자원 활용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개발(R&D)사업의 2023년 예산은 71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3% 증액됐다.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R&D는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하·폐수로부터 에너지회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조 운전용량 기준 50m³/일 규모 이상의 시범단지 구축과 에너지자립률 70%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R&D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질소, 인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1m³/일 규모 이상의 Pilot플랜트 구축 및 탄소중립·에너지자립 요소기술을 개발, 적용하기 우해 추진된다.

현재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지난 4월과 6월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과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형 하·폐수처리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공정기술 및 기존대비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R&D를 통해 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시설 표준모델이 제시되고 에너지관리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