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탄소중립 방안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GR)은 공공건축물에 먼저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 전 사전연구 및 해외 선진사례 공유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의견수렴이 요구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발전방안 및 개선안을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2월14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2년 그린리모델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공간정보진흥원, 외교부, 캄보디아 사절단 등 유관기관 40여곳 총 300명 규모의 인사가 참석해 GR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 △축사 △감사패 수여식 △2022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 발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발표 △해외사례 발표 △우수사례 발표 △퍼포먼스 등 순으로 이어졌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할 경우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2만톤으로 예측하며 그린리모델링 성과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지원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이기도 하다”라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역량이 함께할 때 국민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축사에서 “2018년 당시 그린리모델링사업화를 위한 예산안 편성 때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으나 최근 각국형 그린뉴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면서 그린리모델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전체 공공건축물 수량보다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며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영향 등 본격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 활동 등 민간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니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민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민간부문 사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법인세, 세제 등 감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국토안전관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간 MOU를 체결했으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품질을 담당하는 최고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효율을 높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우디의 경우 원유를 사용한 뒤 발생하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탄소를 포집해 채우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며 “이처럼 탄소기술이 발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공간지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탄소로 이뤄진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면 탄소절감 방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과거 산사태, 침수지도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국민에게 위험지역을 미리 알린 경험처럼 탄소를 통해 국민에 정보를 알려주는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민간 GR 효과 유의미…지원 지속 확대
안충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그린리모델링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대비 2030년 32.8% 감축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GR은 필수기술요소와 병행가능공사요소로 이뤄져 있으며 필수기술요소로는 △고성능단열 △고효율창호 △기밀성능 개선 △고효율보일러 △신재생에너지 △BEMS 등이 속한다. 병행가능공사요소는 △석면제거 △온수기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이 해당한다.
공공건축물 GR 사업결과 2020년 821개 대상지 중 801개를, 2021년 895개 대상지 중 594개가 완공됐다. 이처럼 GR이 활성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개선으로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등 국민건강 증진효과 △고효율 녹색건축 활성화기반 확충으로 5년 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규모 2배 확대 △녹색건축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1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민간이자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필수공사를 통한 건축성능 향상과 병행가능공사 추가지원을 통한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지원기준에 따라 3% 이자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 이자를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사업은 GR사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간 협력을 체계화한다. 플랫폼 5개 권역 8개 대표기관을 선정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도 상향식 참여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자원 활용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플랫폼 주요 사업은 △지역내 협의체 구성 △지역 지자체 MOU 체결 △에너지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다.
GR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슬로건 및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컨텐츠 제작 △윙바디 팝업부스 운영 △홍보 리플렛 제작 △미래세대 홍보자료 제작 △온라인체널 운영 및 인플루언서 협업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등 많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광고PR학회에서 진행하는 2022년 올해의 광고 PR상 중 정부기관 광고 PR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안충원 센터장은 “그동안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 왔으나 올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지원 3~4%로는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여 독려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율 향상, 아파트 동별 접수 진행,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그린리모델링이 보편화될 수 있게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R 대상 선정 개선…실용성 우선 고려조성흠 한국부동산원 박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NDC 상향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부문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GR 선도 추진을 위한 의무화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GR 로드맵은 지역, 용도, 규모, 연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으로 △의무화가능 공공건축물 DB 확보 △의무화대상 선정 및 선정 후 평가방안 검토 △GR 의무화 정책효과분석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로드맵 수립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법령 등에서 정의하는 공공건축물은 ‘소유 및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기준은 각각 국가와 지자체 소유로 된 재산을 의미하나 ‘녹색건축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을 공공건축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들은 정부 및 지자체 소유(국유, 도유, 군유 등) 기준으로 공공건축물을 분류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공공건축물 분류에 법인기준을 추가해 대상범위를 선정함으로써 DB 품질을 개선하고 비대상 건물용도 제거를 위한 전처리를 수행했다.
분석결과 용도에 따른 전체 공공건축물 약 26만동 중 건령 10년 이상 30년 이하 약 13만동이 해당됐으며 교육연구시설(25.7%), 노유자시설(23.7%), 제1종 근린시설(1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에 따른 전체 건축물 약 37만동 중 동일 건령은 약 17만동으로 공동주택(28.3%), 제1종 근린시설(14.1%), 교육연구시설(11.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AHP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선정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전문가 대상 AHP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대상 건축물의 환경·경제·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우선순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함이며 산·학·연 전문가 20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분류의 가중치 평가 결과 ‘환경적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노후도(경과연수)’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우선순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황요인 중 ‘용도’와 ‘규모’ 요소는 GR 대상 우선순위 고려요인으로 가중치가 낮으며 이는 대상건축물 선정시 특정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상징성’ 요소는 전반적으로 후순위 고려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어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조성흠 박사는 “현재의 감축 수준으로는 탄소중립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며 “건물 자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 설비효율이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생애주기·내재탄소 등 새로운 접근 필요홍성민 영국 UCL대 교수는 영국의 건물부문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과 관련 발표했다.
유럽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 등으로 에너지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와 가스요금이 지난해 겨울보다 3~4배 상승해 올겨울 에너지빈곤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중요하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과 신재생에너지사용 등이 필요하며 이는 곧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화와도 직결된다.
영국은 유럽과 달리 건축물 관련 탄소배출량이 20%로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열 등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매우 적으며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이 주거건물 대상으로 많이 세워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 PART L은 에너지효율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신규 건물이나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이 법계에서 적용한 외피의 성능과 같거나 더 좋아야 한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어 탄소배출량을 예측해야 한다.
또한 유럽의 에너지효율 등록은 효율이 가장 높은 A에서 G까지 나뉘어있는 가운데 영국의 경우 임대건물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B 이상이어야만 새로운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 정책이 더 강화돼 최소한 에너지효율 등급이 B 이상이어야 기존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생애주기 탄소분석과 내재탄소에 대한 부분으로 생애주기 탄소분석 같은 경우 미래 용도변경과 기후변화를 감안해 건물 생애의 관점에서 최적화된 재료와 설비를 산정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재탄소부분은 재료와 건물외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으나 설비시설에 대한 정보를 더 보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홍성민 교수는 “영국은 지난 수년간 정부지원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을 개인주택에 보급해 어느정도 성과를 이뤘으나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탄소배출에 치중돼있는 건축법을 개선해 내재탄소 등을 규제하는 것이 앞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할 경우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2만톤으로 예측하며 그린리모델링 성과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R 대상 선정 개선…실용성 우선 고려
건축물 생애주기·내재탄소 등 새로운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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