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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R&D 탄소중립 초점…기술개발 다방면 지원 기대

2023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가 새해를 맞이해 신규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R&D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해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월3일부터 1월5일까지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서울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소통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으나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접수로 진행됐다.

온라인 생중계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공식누리집(www.rnd2023.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과기정통부 유튜브나 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위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정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재설계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정부부처와 연구현장간 긴밀한 소통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디지털 전환·저탄소 혁신 집중
산업부의 분야별 R&D 예산 편성현황은 총 5조6,711억원으로 민간중심 목적지향, 미래선도형 산업기술 R&D를 추진하고 역동적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공급망 안정화분야에 2022년대비 502억원(3.5%) 증액된 1조4,958억원을 편성했으나 세부내역인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은 2022년 대비 7억원(3.5%) 감소한 188억으로 감액됐다.




다만 주력산업고도화분야에 2022년대비 1,034억원(11.3%) 증가한 1조222억원이 편성돼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제조혁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예타)이 신규사업으로 410억원 순증했으며 4대 다배출 업종별 최적감출기술 및 기업수요기반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등 폭넓은 기술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신시장 육성분야가 2022년대비 171억원(2.3%) 감소한 7,156억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등이 전부 감액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KEIT)은 탄소중립 기반기술에 2022년대비 2배 수준인 1,299억4,000만원을 편성해 전체 3조171억원 중 4.7%를 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탄소중립팀은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28개)을 통해 4대 배출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디)의 주요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친환경화 및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성장팀은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사업(신규과제 5개)으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지원을 계획했다.

화학산업팀은 ‘산업연계형 저탄소공정전환 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3개)으로 제조사업장의 저탄소 공정·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분야(저탄소 공정 전환 신촉매기술, 저탄소 공정 전환용 신소재기술, 에너지 효율향상기술 융합 신설비 제조기술)에 대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원, KIAT)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친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로 사업재편을 하거나 기존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벌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신규사업으로 52억5,000만원 순증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KETEP)은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 및 변동성에 대응하는 해결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실증단지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원규모는 114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생산·활용기반을 마련해 전력산업 경쟁력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을 조성하는데 4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호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1억5,000만원이 순증됐다.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USC급 보일러를 대상으로 무탄소 연료 암모니아 20% 혼소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발전분야 2030 NDC 목표달성 및 2050 탄소중립 기여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 탄소·온실가스 관련 기술 전방위 지원
환경부의 R&D 예산은 4,576억원으로 2022년대비 4,436억원(3.2%) 증가해 2019년 이후로 지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환경부는 R&D를 통해 △저탄소 사회전환(탄소감축, 흡수 및 적응, 순환경제) △녹색인프라 강화(물순환, 생태계) △환경안전 확보(생활환경, 화학안전, 대기질) 등 미래 주요환경 이슈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은 현재와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동경로를 예측하는 지역단위의 국가 탄소수지 산정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됐다. 위성과 관측DB를 활용해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시의성·정확성을 제고해 세분화된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은 사업장 미세먼지, SOx, NOx, VOC 등 최적배출 관리·저감할 수 있는 스마트 방지기술 개발에 목적을 둔다. 기존과제 6개에 63억원을 지원하며 신규과제 5개에 49억원을 지원해 폭넓은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IoT 모니터링기술 연계 초저공해 가스냉난방기(GHP) 개발 및 실증’사업처럼 4차산업과 연계해 더 효율적인 기술개발에 나선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점차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은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3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으로 기후변화 완화기술은 5개의 과제에 67억원이 지원되며 기후변화 적응기술은 신규과제 2개를 포함해 5개 과제에 71억원이 지원된다.

대기 환경에 밀접한 연관분야인 저 NOx 연소기에 대한 국산화 지원이 신규과제로 등장했다. ‘무탄소(수소+LNG) 연료 혼소/전소형 저 NOx 연소기 국산화 기술개발’에 8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저 NOx 연소기 국산화 100%, 수소 20%(부피비) 혼소에서 NOx 농도 40ppm 이하, 수소 전소 시 NOx 농도 40ppm 이하를 목적으로 공장 열원기기(건조로, 보일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태계를 활용한 탄소흡수 기술개발도 소개했다.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억5,500만원이 편성됐으며 탄소흡수 관리 및 흡수능 증진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할 목적이다. 국토에 흔히 볼 수 있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탄소흡수를 제고한다.




국토부, 2대 특별과제 내 ‘탄소중립’ 선정
국토부의 R&D 예산은 6,149억원으로 2022년대비 2.9% 감소해 최근 10년간 국토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5.7%와 큰 차이를 보였다. 사업구성은 국토기술(33개), 교통기술(49개), 기후대응(13개), 기반구축(13개)이며 연구개발 중점 추진방향 중 2대 특별과제에 탄소중립을 넣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기후대응기금 13개 사업은 2022년대비 2,931억원(4,8%) 감소한 578억2,600만원으로 감액됐으며 탄소중립 수송부문 감축전략 기술,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등이 세부내역으로 소개됐다.

2대 특별과제 중 탄소중립 기술혁신에는 △제로에너지건물(ZEB) △수소공급 △CCUS 등이 포함된다. ZEB는 건축물 도시단위 에너지효율 향상 중점을 지원하며 CCUS는 도시내 CO2 흡수원 관리, AI·디지털기술을 통한 저탄소 도시 인프라 효율 극대화 및 도시단위 실증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사업으로 ‘건물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구축’사업에 30억원을 편성했다. 건물부문 탄소배출의 체계적 감축을 위한 건물에너지 데이터 통합체계구축 및 에너지 소비성능 평가기술 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사업은 34억원이 편성됐으며 탄소공간지도 기반 탄소중립도시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계획 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보급체계 개발 및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ZEB은 건물 하나의 탄소만 절감할 수 있으나 탄소중립도시는 도시에 속한 모든 건물의 탄소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 ZEB다음 단계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녹색건축과에서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건축 기술개발’, ‘건축물에너지 디지털 진단 및 설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을, 국토정책과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