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수주되는 성능점검으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왜곡시키고 있는 만큼 성능점검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등급제를 도입하면 

제대로된 성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설비법은 2020년 4월18일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공표됐다.

2021년 2월2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명시됐으며 2021년 9월 말 전국의 성능점검업 등록대표 및 임원들이 (가칭)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 설립에 동의하며 협회설립이 시작됐다.

2021년 10월26일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 부회장, 임원, 감사 등을 선출하고 정관심의, 확정하고 국토교통부부에 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의 사단법인 승인서를 2021년 12월29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사단법인 인가는 나지 않은 상황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돼 사단법인 인가작업에 집중하고 송성암 회장을 만나 성능점검업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성능점검업 현황은 어떤가

2020년 기계설비법이 발효되고 2021년 8월9일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이 만들어 지면서 본격적인 유지관리점검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시작됐다. 건축물면적이 3만m²와 아파트 2,000세대 이상이 2022년 8월8일까지 성능점검대상이었으나 2021년 성능점검대상업체들이 기계설비법이 진행상황을 관망만 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작은 2022년 중반부터 시작됐다. 이렇다보니 성능점검을 받으려 하는 업체들이 2022년 말에 집중돼 국토부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능점검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일부 유지관리대행업자가 성능점검업을 시작하면서 저가수주로 인해 전체적인 성능점검업대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처음 성능점검이 시작되면서 시공사, 시행사, 시설관리사, 청소대행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사업범위를 넓혀 성능점검에 뛰어들었지만 2022년 12월31일까지 유지관리점검 2회와 성능점검 1회를 진행한 성능점검업체는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 성능점검결과서 제출자료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면 내용부실로 인해 성능점검업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매년 이렇게 저가수주가 된다면 내용부실과 적정이윤을 낼 수 없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전략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는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해 지속적인 성능점검업자들의 기술향상에 이바지해 기계설비법상 의무점검이 아닌 대상업체의 기계안전과 기계설비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유지관리업과 성능점검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국가정책인 2050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다.

■ 협회가 필요한 이유는

2022년 12월31일까지 건축물면적이 3만m² 이상, 아파트세대수 2,000세대 이상 건축물은 유지관리점검 2회와 성능점검 1회를 완료하고 △계획 및 시스템검토 △성능점검계획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결과서 등을 각 시·도의 구· 군청에 제출해 점검완료를 받아야 한다. 관련 서류도 구·군청에서 요구해서야 제출하는데 시·군 담당공무원도 내용을 모르고 유지관리자도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유지관리자는 구·군청에서 요구하지 않으니깐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할 일인 △일일점검일지 △주간점검일지 △월간점검일지 △분기점검일지 등을 매일 작성해 기계설비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유지관리자의 상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성능점검업자도 점검보고서 양식이 O·X로만 돼 있어 세밀한 평가보다는 형식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보고서 내용도 각종 검토자료가 첨부되지 않고 제출돼 성능점검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업 종사자들의 자격기준을 보면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등 분야이며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 용접 등 분야다.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등 분야로 돼 있는데 자격기준 중 건축기계설비관련 기술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배관 등이 전부다. 사실상 용접, 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분야 종사자 중 기술사와 특급이라 해도 경력만 기술사, 특급이지 건축기계설비분야는 기술이 없어 초급밖에는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게 되면 보고서 내용 수준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대가이하 저가수주로 인한 형식적인 보고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 종사자들의 기술향상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며 기술자 교육 주관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성능점검업체수는 250여개가 되지만 전문기술이 부족한 업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이 절실하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계속 늦추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대가수준의 10%도 되지 않는 100만원 이하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사단법인 인가가 늦어지고 있는

2021년 말 국토부에 사단법인 승인명분을 설명했으며 당시 협회 승인서류가 오면 검토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후 창립총회를 거쳐 2021년 12월말에 승인서류를 제출했으나 답변이 없어 청와대 민원을 통해 국토부와 협의했으며 일부 검토내용에서 할 수 없는 업무수행범위 삭제 등을 거쳐 2022년 4월11일 다시 한번 승인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로 인해 정부가 바뀌면서 청와대 민원실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협회승인 검토결과서 답변은 더 이상 없으며 국토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임원회의를 통해 협회승인도 중요하지만 성능점검업체들이 저가로 수주한 형식적인 점검이 지속된다면 기계설비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성능점검업업체의 권익보호와 적정수주단가를 유지하는 업체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12월12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12월27일 협의된 내용을 가칭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회장으로 공문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여전히 어떠한 답변도 없다. 승인서류를 수정해 보낸 지도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다.

특히 올해 1월2일 국토부에서 성능점검업 평가업무는 기계설비건설협회 업무인 만큼 실현이 불가능한 업무를 빼야 한다면 협회 승인을 반려했다. 1년이나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 성능점검업은 무엇인가

성능점검업 등록은 자본금 1억원 이상에 기술인력으로 특급책임기술자(건축설비, 공조냉동분야, 에너지관리분야)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장비는 적외선열화상장비 외 20종 장비만 보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업체 난립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기술자등급 중 특급책임기술자는 기술사로, 고급도 특급으로, 중급은 고급으로 성능점검업 기술자등급을 상향해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성능점검을 하면서 유지관리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정해 뒀으나 성능점검업 종사자는 현재 교육이 없는 실정이므로 성능점검업 교육의무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가 필요하다.

■ 점검방법이나 저가수주 해결방안은

현재 건축물 3만m² 이상, 아파트 2,000m² 이상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성능점검을 마쳤어야 하지만 성능점검 대상업체들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며 실적용 저가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경우 입주세대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성능점검업이 전기 및 소방과 같이 안전점검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기술자가 투입돼 성능점검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 금액책정이 낮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성능점검업자의 경우 인건비라도 맞추기 위해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술인력 자질도 문제다. 특급, 고급, 중급 등 기술인력들은 성능점검을 해본 경험도 없으며 점검장비(21개)를 다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육안점검만하고 성능점검양식에 O·X만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다. 성능점검이 아닌 그냥 기계점검으로만 끝난다.

성능점검은 전문기술이 필요하지만 점검을 모르는 기술자들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이 절실하다.

■ 제도상 개선돼야 할 부분은

일단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돼 성능점검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교육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저가수주도 없어질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기술교류와 세미나를 실시해 기술향상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성능점검업체의 평가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등급을 만들어 성능점검대상업체들이 평가등급을 보고 성능점검업체를 선정한다면 기술엔지니어링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특히 구·군 담당공무원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유지관리점검과 성능점검 시 중요점검내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성능점검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성능점검업협회가 유지관리자와 기술교류를 추진해 유지관리점검방법과 점검리스트를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성능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한 지침역할을 할 것이다. 국토부가 정한 대가기준에 대한 견적서의 최종마지노선을 정해 저가수주에 의한 기술자권위 추락을 방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조속히 사단법인으로 승인돼 국토부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관한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지관리기준을 보완해 성능점검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고 싶다.

■ 향후 협회의 사업계획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는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제 및 교육기관을 설립해 기술자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한 지침서도 제정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능점검 관리기술 향상에 의한 건전한 기업의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능점검업 평가기준이 없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발주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업체의 등급제를 부여해 추진하고 기술력 보강하기 위한 교육과 회사의 기술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 발굴 및 제안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산·학·관·연 교류협력 △기계설비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제도개선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권익보호 △성능점검완료 이후 사후관리 및 연구용역·외부위탁 사업 △유지관리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성능향상분석 및 인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의 사단법인 인가가 조속히 이뤄져 기술교육과 세미나를 통한 기술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돼 성능점검에 대한 기술기준과 견적기준을 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협회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하며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성능점검업 진출을 막고 사후관리정책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