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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재훈 KTC 책임연구원

“티어1a, 배출량 과다산정 우려 배출특성 반영 정확도 향상해야”
냉장‧냉방부문, 설비 용도‧유형별 배출량 세분화 필요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동향은
2018년 COP24에서 합의된 투명성 체계의 세부원칙, 절차 및 지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모든 당사국은 2024년 12월31일까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를 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신기후체제에서 모든 당사국은 2006 IPCC 지침에 따라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2006 IPCC 지침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을 준비하고 있다.

1996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방법론을 적용했으나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티어1‧2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9 IPCC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로 냉장‧냉방분야에서 이동식 에어컨의 배출계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선진국 배출계수 예시를 제공해 산업계 특성을 반영하는 배출계수 설정을 유도한다.

수송용 냉방부문 배출계수를 배, 철도, 버스, 기타 분야로 세분화했으며 기타 하위용도 또한 배출량산정 정확도 제고를 위해 일본, 미국, 독일의 세부용도 배출계수를 제시해 유사한 시스템, 제도가 있는 국가의 사용을 권장하는 체계다.

 HFCs 배출량 산정방법 중요성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는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감축목표 설정, 감축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통계다.

냉장‧냉방설비의 냉매 누출률과 회수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시기가 달라지는데 순소비량에 기초한 현재 티어1a 방법론 적용 시 회수·보관돼 실제 누출이 없는 냉매재고량도 배출량에 반영돼 과다 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출원 특성이 반영된 배출계수 개발·적용이 필요하다.

냉장‧냉방설비 하위용도 세분화는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용도별 배출특성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배출원의 배출특성이 반영된 국가 배출계수 개발과 제조, 사용, 폐기 단계별 배출량을 산정하는 티어2a 산정방법 적용이 필요하다.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이행지침(Decision 18/CMA.1, 2018)에 따르면 당사국은 2006 IPCC 지침의 산정방법을 사용해야하며 각 당사국은 IPCC 지침에 따라 주요 배출원에 대해 적정한 티어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가능하다면 국가고유‧지역적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사용하거나 IPCC 지침에 기술된 우수사례에 따라 해당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도록 권장된다.

주요 배출원인 냉장‧냉방분야는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라 티어2 산정방법을 적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냉장‧냉방부문 하위 배출원을 세분화하고 배출원별 냉매누출 및 회수특성이 반영된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해 적용하는 일이 시급하다.

냉장‧냉방부문 냉매동향 및 배출량 전망은
냉장‧냉방부문 하위분야는 크게 가정용냉장, 상업용냉장, 산업용냉장, 이동형냉장, 고정형냉방, 이동형냉방 등으로 구분된다. 냉장‧냉방 기기에는 HFC 8종, PFC 4종이 주로 사용되며 2017년 △R-408A △R-448A △R-417A, 2019년에는 △R-449A △R-452A △R-452B △R-454A △R-454B △R-454C △R513A 등 HFC, HFO 합성냉매가 일부 설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냉장‧냉방부문은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5개 하위부문 중 HFC, PFC 소비량이 가장 많은 분야다. 냉장‧냉방장치에 포함된 냉매는 기기제조‧설치‧사용‧폐기 시 대기중으로 누출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2022년 우리나라는 오존층보호법에서 HFC를 특정물질 2종으로 지정하고 2045년까지 2020~2021년 3년간 연평균 HFC 소비량의 8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HFC 소비량 단계적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HFC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라 2024년 이후 HFC 소비량은 연평균 2.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비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소비된 냉매는 냉장‧냉방 기기에 충전돼 수명기간 동안 서서히 배출되는 특성에 따라 소비량과 배출량의 감소시기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냉장‧냉방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증가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냉장‧냉방부문 산정방법은
냉장‧냉방기기에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HFC, PFC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현재 냉장‧냉방부문 배출량 산정방법은 2006 IPCC GL 티어1a 용도수준에서 배출계수 접근법을 사용한다. 해당연도에 생산량과 수입량에서 수출량과 폐기량을 제외한 순소비량에 배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는 방법이다.

배출계수는 냉장‧냉방부문을 구성하는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이동형, 고정형 등 하위배출원의 용도와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며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성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합성배출계수란 냉장‧냉방부문의 다양한 용도와 유형의 설비와 장치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하위용도 배출원의 배출계수를 합성해 만들어진 가중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배출량 산정시점에 냉장‧냉방기기에 충전된 냉매 순소비량과 실제 대기중으로 누출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냉장‧냉방부문 배출량 산정방법은 이러한 순소비량이 시기적으로 지연 배출되는 배출원의 특성을 반영해 실제배출량 산정을 위해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축적(Bank)이 있는 용도에서 화학물질의 배출량 산정식(7.2B)를 적용한다. 축적(Bank)이 있는 용도에서 화학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당해 연도 순소비량이 냉장‧냉방 기기 수명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비율로 배출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다.

 
앞으로 준비할 것은
먼저 F-gas 관리제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2년 개정된 HFCs HS 코드에 물질별 하위코드를 부여해 HFCs 가스별 수출입 통계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2024년 시행되는 HFCs 용도별 생산‧제조‧판매‧실적신고 시 용도 세분류 표준화를 통해 하위용도별 HFCs 사용량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HFCs 소비량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HS코드 개정안 마련도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HFCs 세부국가코드 적용방안을 조사해 2022년 개편된 HS코드에 따른 국가분류코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ODS 대체물질은 현재 Low GWP를 갖는 HFCs, HFOs 혼합물질이 지속 개발되고 있어 향후 HS코드 3827.68에 포함된 R-452A, R-452B, R-454A, R-455A, R-456A, R-466A, R-513A 가스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해야 한다.

혼한냉매가 분류가 필요한 HS코드인 3827.61~65, 3827.68는 국가코드 개정방안을 마련해 향후 HFCs 물질별 수출입통계데이터에 기초한 활동데이터 검증을 통한 통계 신뢰성 확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