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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PA, 히트펌프 보급 장애요인‧솔루션 제시

HP보급 시 정부지원 활성화‧전기공급원‧가격 등 대안 도출



유럽히트펌프협회(EHPA)는 최근 ‘비용측면에서 히트펌프의 장애요인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판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대체수단이다. 기능적으로 동등하며 보다 효율적이다. 히트펌프는 난방과 급탕을 공급할 수 있다. 냉방 시에도 히트펌프는 사용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준다.

현재 사용자들은 히트펌프 구매 시 가격과 쾌적성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용자들은 스스로 예상했던 쾌적한 삶을 위해 난방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투자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한다. 히트펌프는 비교적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투자대비 효과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용으로 이러한 단점을 상쇄한다.

소비자들의 히트펌프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은 초기 투자, 에너지수요, 에너지비용 등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투자비용만을 고려하는 등 단편적인 시각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무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관점에서 히트펌프는 보다 저렴한 운영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져왔으나 이러한 이점은 화석연료 가격이 인하되는 동시에 전기요금이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약화돼 왔다. 이는 히트펌프에 대한 에너지가격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전대비 덜 저렴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HPA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크게 △총 투입비용‧보조효과 홍보 촉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탈탄소화 방법 개발 등을 제시했다. 

정책입안 시 히트펌프에 투입되는 전체 비용에 담긴 의미와 제품 수명대비 가격경쟁력이 갖는 히트펌프시스템의 보조효과 등에 대한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 난방 및 급탕용으로 활용되는 폐열 및 전기 사용, 건물환기시스템과 히트펌프 등과의 결합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가 제공됨에 따라 비용이 점차 줄면서 효율이 개선된다.

히트펌프 개발에 있어 가격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천연가스 등 가스 기반의 그리드와의 단절, 히트펌프 설치대수 등을 포함한 세부적이고 중장기적인 목표로 냉난방분야와 탈탄소화로 가기 위한 히트펌프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히트펌프를 개발할 경우 로드맵을 설정한다면 산업계는 생산계획과 함께 연구개발을 조절할 수 있다. EU에서 히트펌프 행동계획을 시사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NECPs)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히트펌프를 개발하는 것은 크게 투자자, 제조기업, 설치업자, 일반 시민들 등에게 히트펌프의 중요성을 명확히 각인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이는 각국 정부가 뚜렷하면서도 일관된 정책과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없다면 가스 그리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는 히트펌프에 대해 투자자들은 선택을 주저하는 것은 물론 냉난방시스템을 전환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여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적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이러한 그리드 시스템의 변화는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각기 다른 시장참여 주체별 목적과 비용에 대한 부담 등 사유로 인해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슈다. 정부는 투자자‧정책결정자 등이 경제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치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할 전망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RePower EU 플랜 등에서 확정한 유럽 전체의 야심찬 목표를 통해 탈탄소화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히트펌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대비 전기요율이 히트펌프로 에너지전환을 꾀하는 것을 가로막아 지속가능성 목표가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히트펌프를 보조에너지원으로 고려하려는 상황에서 1kWh의 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값대비 에너지가격비율은 이 문제를 풀 중요한 가늠자다. 

이는 연간비용 등을 제외한 에너지비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의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히트펌프시스템은 기간별 에너지효율(SPF)이 에너지가격비율대비 높으면 경쟁기술대비 히트펌프 운영상 가격 이점이 있다. 에너지가격비율과 SPF 등이 차이가 클수록 이점이 크다. 

사람들에게 히트펌프를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히트펌프 구매한 이후 빠르게 이익이 회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는 앞으로 가스비대비 2배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가스요금이 전기요금대비 2배 이상 저렴해지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요인들이 관련돼 있으며 에너지가격과 세금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고지서의 목록들이 가격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EHPA는 보고서에서 전기세를 고지할 경우 추가 부담금, 에너지전환 등으로 인한 각종 부과세금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세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추가 분담금 등을 면제하고 전체 예산 확대편성으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전기에 대한 높은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방옵션을 소비자에게 더욱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없는 세금과 추가 부담금은 제거돼야 하며 일례로 이탈리아는 국영방송국이 지불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제외했다. 

정책지원과 연계된 추가 부담금과 세금 등은 제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도 일반 가정이 히트펌프 등으로 에너지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가로막게 될 수 있다. 

탄소배출 시 벌금 책정도 중요하다. 탄소배출 가격을 포함하면 강력한 탄소중심체계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히트펌프 등과 같은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독려할 수 있다. 

유동적인 전기관련 세금 책정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히트펌프를 선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보다 저렴하거나 다양한 전기세금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히트펌프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다. 이 전략은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탈탄소화 노력에 공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과 그리드와의 통합을 도울 수 있다. 

끝으로 에너지세금지침(ETD)의 수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강조했다. 새로운 EU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따라 완성된 ETD는 전기가 화석연료와 비교해 더 적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닥난방 중심의 시스템이면서 공동주택 중심이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히트펌프가 쉽게 보급되기 어려운 시스템인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냉난방기기와 히트펌프 등을 조합한 제습기, 통합설비 등이 제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히트펌프 보급과 보급 시 일어날 수 있는 장애 등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원활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비롯해 유럽도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기반의 전력보급을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전기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