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2일에 국회 제출했다. 2017년 예산안의 에너지분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정적으로 편성됐으며 총 지출은 전년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이다.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 활력 부여에 무게를 실을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분야는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청정에너지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을 강화, 청정에너지 6대 분야 예산을 2016년 4,536억원에서 2017년 5,915억원으로 조정했다.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
전력수급 안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냉방장려금과 가스냉방장려금은 각각 30억원, 70억원 규모에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며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가정용 저NOx보급사업 신규편성
환경부의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안은 6조6,15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 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6,976억원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전년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부문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부문은 감액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으며 2017년도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가정용 저NOx(질소산화물)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NOx 발생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도민을 대상으로 대당 16만원씩 1만2,5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NOx 연 35톤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중소사업장에 저NOx버너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115억4,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초 2015~2016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2017년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사업이 착수됐으며 이 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2016년 9개소 67억원에서 2017년 15개소 11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에 128억원을 투자해 폐자원 에너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집중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활성화 예산으로 8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2017년 예산안을 2016년 예산인 41조2,000억원에 비해 0.7% 감소한 41조원으로 편성했으나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존 810억원에서 56% 증가한 1,262억원으로 확대했다.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했다.
스마트시티 예산은 올해 142억원에서 65% 증가한 235억원, 제로에너지빌딩관련 예산은 91억원에서 3.2% 감소한 88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제로에너지관련 R&D 예산을 줄이고 제로에너지활성화(BEMS 포함)를 위해 8억2,000만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도시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스마트시티산업 활성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30억원, 인력양성에 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전체 R&D예산은 1.8% 증가했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6.3% 증가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대폭 확대해 575억원에서 876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농가히트펌프 보급지속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규모는 올해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4,2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6년 총지출대비 0.4%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반영했다. 이 중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6억원이 책정됐다.
신성장동력 R&D는 올해 2,184억원에서 내년 2,07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 투자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반려동물 등 신산업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에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493억5,3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총 207억6,8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열 113억6,800만원, 지중열 20억9,400만원, 폐열 52억3,600만원, 팰릿보일러가 20억7,000만원이다.
산림청 예산은 2016년 1조9,841억원에서 2017년 2조42억원으로 전년대비 201억원(1%) 증가했다. 이 중 펠릿보일러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및 주민복지용으로 보급되는 펠릿보일러는 올해와 같이 38억원이 책정됐지만 산업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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