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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전용암 LH 녹색건축센터장

“건축설비법령, 최신기술반영 제·개정 방향 제시할 것”
효율 설비시스템 기술발전 유도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LH는 지난해 11월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관련업무를 착수하게 됐으며 녹색건축설비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관련법 정비를 돕는 등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LH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와 계획을 전용암 LH 녹색건축센터장과 얘기 나눠봤다.


■ 녹색건축센터 지정 배경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가 녹색건축 정책 추진을 위해 녹색건축센터를 지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5개 기관에서 다양한 녹색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녹색건축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인 건축설비부분은 별도의 국내 정책기관이 없어 그간 상대적으로 창호, 단열 등의 Passive 요소 강화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설비 정책지원에 적합한 기관을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국내 건축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건축설비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이기도한 LH를 가장 이상적인 기관으로 판단해 6번째 녹색건축센터로 선정하게 됐다.


■ 녹색건축센터 중점사업은
LH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돼 건축설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제도운영관리 등의 정책지원을 맡았다. 또한 건축설비법령을 최신기술에 맞게 제·개정하고 녹색 건축설비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업무를 하게 된다.


녹색건축센터 지정 전에도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6개 인증기관으로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녹색건축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향후 녹색건축설비기준의 인증 반영 확대, 신규인증 개발 등 인증부분에서의 역할강화도 검토할 것이다.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설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각의 부서에 포진돼 있는 설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LH내부 전문가 TF팀이다. 향후 녹색건축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 사업 목표와 시행전략은
2016년이 약 2달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돼 우선 조직구성과 2017년 계획수립에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LH 자체 연구원인 LHI와도 건축설비관련 R&D 과제를 협의했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2017년 계획은 우선 건축설비 관련법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건축설비부분 정책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해 학·협회 등 외부위원으로 건축설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그 외에 녹색건축설비를 위한 로드맵 등 미래방향을 위한 설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다.


건축설비 법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기술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포함돼 있는 등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기술의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을 현행 기술 수준에 맞게 법령에 반영시키고 설비시스템 녹색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 등을 주제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커미셔닝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됐는데 파급효과는
현재도 건축설비와 관련된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일부 냉난방기기에 국한돼 있다. 향후 공조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의 건축설비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증에서의 관련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 등 녹색건축 설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효율 설비시스템의 기술발전을 유도한다면 그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녹색건축시장 전망은
파리협정이 지난해 11월4일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녹색건축은 창호, 단열재 등의 Passive 요소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설치에 너무 국한돼 있었다.


두 가지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그외의 요소인 고효율 건축설비 기술 강화, 건축물 관리부분의 에너지절감 요소인 커미셔닝 시행 등 건축물 에너지절감 요소를 다변화해야한다.


LH의 녹색건축관련 계획은 우선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만큼 국내 녹색건축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LH의 녹색건축관련 중장기 계획은
LH는 향후 이상기후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서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에 최적화된 소형 건축물 기준을 수립해 건축비 상승도 최소화하고 서민 에너지복지 향상도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다.


■ 녹색건축센터 센터장으로서 포부는
건축설비분야는 실로 다양하고 방대한 분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정책 지원 총괄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LH직원이자 설비분야 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국내 건축설비 산업의 활성화와 냉난방비용 걱정없는 녹색건축의 실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